7일 울산서 전국 교육감 간담회 개최...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강력 대응

교육감특별위원회 출범, 지방교육재정 정책TF로 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 제안

교육감협의회, 방과후 교육비·체험학습비·급식비 전면 무상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6일 울산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6일 울산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정부가 유초중등 예산 중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의무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방식의 논리로 위기를 타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協)는 지난 6일 울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강력 대응책으로 의무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시도교육감協은 지난 9월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 이날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부분을 없애 의무교육의 전면 무상화 실현을 약속했다. 또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예산을 투자하고, 학습격차와 정서 결핍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12년이 초과된 냉난방기 교체, 석면 제거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특별위원회는 대학교수 및 시도교육청 정책·예산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한 지방교육재정 정책 TF를 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교육세 일부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감協은 학부모·시민 등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국회·정부와의 면담 추진, 시민단체·교육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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