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인력 2016년 21만여명에서 2021년 24만여명으로 3만여명 증가...공무직 대폭 늘어

같은 기간 인건비 7조1000여억원에서 11조8000여억원으로 4조6000여억원 증가

(자료=이태규 의원실)
(자료=이태규 의원실)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교육부의 인력과 인건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민은 교육의 질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4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공무원(교육청 본부 및 소속기관, 국립학교, 국립대학 포함)은 2016년 2만6754명에서 2022년 1월 2만7384명으로 630명 증원됐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1조6389억원에서 1조9620억원으로 3230억원 증액됐다.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6만7469명에서 7만3752명으로 6283명 증가했으며, 인건비는 4조2895억원에서 5조6569억원 증액됐다.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직은 2016년 11만5796명에서 2021년 14만4534명 증가했으며, 인건비는 1조2616억원에서 5조367억원으로 3조7751억원 대폭 상승했다.

(표=이태규 의원실)
(표=이태규 의원실)

결과적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청 공무직의 인력은 2016년 총 21만19명에서 2021년 24만4201명으로 3만4182명 늘었으며, 같은 기간 ▲인건비는 7조1902억원에서 11조8533억원으로 4조6631억원 늘었다.

교육과 관련한 인력과 인건비가 대폭 늘어났지만 국민은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21년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중 ‘정부의 교육신뢰 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 항목에 국민들은 2019년 답변 ‘보통’ 40.1%, 2021년 49.2%로 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1.7%->1.5%로 감소했으며, 전혀 못하고 있다는 10.2%->7.1%로 감소했다.

(표=이태규 의원실)
(표=이태규 의원실)

특히 5년 전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응답자의 45.5%가 ‘보통’이라고 답변, 이전 정부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6%였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5.9%였다.

(표=이태규 의원실)
(표=이태규 의원실)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을 이유로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인력을 증원했지만 국민들은 교육신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공무원 등 인력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던 사업 중 성과 없는 정리와 사업부서 재편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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