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교원양성기관인 국내 교육대학교(이하 교대) 10곳에서 최근 5년간 접수된 학생 성 비위 건수는 56건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인교대·공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광주교대 등 교대 10곳 내 학생들의 성 비위 신고 건수가 56건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8년 8건 △2019년 33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4건이었다. 

성 비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14건 △성폭력 4건 △데이트폭력 2건 △성풍속 비위 1건이었다.

학교별로는 △서울교대 19건 △경인교대 9건 △부산교대 10건 △청주교대 7건 △대구교대 4건 △전주교대 3건 △진주교대 3건 △광주교대 1건 △공주교대 0건 △춘천교대 0건 순이었다.

특이점은 연도별 성 비위 신고 건수에서 2019년이 33건으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비해 4~8배 이상 많은 것으로 2019년 이른바 '서울교대 단톡방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교대 단톡방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에 불거진 일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재학생 92명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촉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다.

서울교대 남성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남자 대면식’ 행사에서 재학생들이 새내기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어 졸업생에게 전달했고, 이를 받아 본 졸업생들은 재학생들과 함께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이 알려자 논란이 커졌다.

이후 서울교대는 조사에 착수, 국어교육과 학생 11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학생 5명은 징계 처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2018년 신입생 대면식에서 남학생들이 주장한 여학생 외모 평가가 없었다는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신분이지만, 교대 학생들은 예비교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과 학부모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비교원이었을 때,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교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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