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자회견...전교조-도교육청 단협 맹비난..."학력평가 금지로 강원 학력 바닥"

학력 향상 염원이 신경호 교육감 당선 이끌어..."당장 객관적 학력평가 시행하라"

정경희 의원실 "전국 교육청 단협 내용 확인하고 학력평가가 단협 사항인지 유권해석 받을 것"

(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강원도 학부모들이 학력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단협)을 맺은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를 비판하며 학생들의 학력평가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맺은 단협 중 이같은 내용이 추가로 더 있는지 확인에 나서는 등 학력고사를 두고 갈등이 확산할 전망이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5개 단체는 지난 22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만에 교육감이 바뀐 것은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도민의 선택”이라며 “무너진 강원교육의 재건이 시작됐고 기초학력을 되살릴 절호의 기회이다. 교육감은 부모들과 도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객관적 학력평가를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민병희 교육감 시절 전국 최초로 전교조 지부와 초등학교에서의 진단평가 및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 평가를 근절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체결한 단협에서도 같은 내용이 담겨 현재도 유효하다.

학부모들은 “단협으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 격”이라며 “극단적인 교육정책으로 5~6년 전부터 강원도 수험생들은 수능점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 미달로 탈락되는 학생들이 반 수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강원대학교의 2019~2022년 입시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평균 학생 5903명(53%)이 수능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했다.

(자료=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자료=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들은 “객관적인 학력평가 자체를 금지시켜 자녀의 학력수준이나 성취도를 부모조차 알 수 없게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지 못하게 하니, 기초학력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평가를 줄 세우기로 몰아세우며 무조건 금지시킨 극단적인 교육정책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교육감 선거를 통해 강원도교육감의 성향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강원도에서는 학생들의 학력평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당선된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에서 기초학력평가 부활을 약속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오는 11월 초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전임 민병희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체결한 단체협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

단협에는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 평가 근절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학력고사 금지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미실시 권고 등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를 이유로 11월 예정된 평가 시행에도 부정적 입장이다.

2021년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일부 편집.(자료=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2021년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일부 편집.(자료=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부모들은 “지난해 전교조와 맺은 단협으로 인해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학력평가 시행이 발목잡히고 있다”며 “자녀들의 학력 수준과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알고자 하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인 학력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의 정당한 권리이다. 전교조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며 “교육감은 우리 부모들과 도민들에게 약속한대로 객관적인 학력평가를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한편 국민의힘 소속 정경희 의원실에서는 강원도 학부모들이 학력평가를 요구하며 전교조와 도교육청 간의 단체협약을 문제로 삼자 단체협약에 학력평가 등 학생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또 타 지역에서의 단체협약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오랜 시간 전교조의 그늘 속에 있던 교육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며 “특히 학력평가 미시행은 학부모의 학생 교육권 침해와 학생들의 권리 침해라는 주장에 공감이 된다. 전국적 상황을 확인해보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강원본부, 새싹부모회강원지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강원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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