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내년 6월 시행...강원교육 비전 및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 책임 담아야

전제상 교수 책임연구원으로 연구 착수...강원특별교육청 위상 정립 및 비전 제시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가 지난 16일 강원교육진흥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상 정립 방안 연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가 지난 16일 강원교육진흥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상 정립 방안 연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지난 6월 제정, 강원도는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된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며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거의 대부분의 관리권을 갖는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와 국제고 등의 설립이 가능하며 대학 또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강원특별법에서는 아직 교육청(교육감)의 구체적인 권한 및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상 정립 방안 연구’(책임연구자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착수 보고회를 진행, 강원교육특별자치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새로운 강원교육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연구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강원특별법 시행만으로도 교육감이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지만 관계법령 등을 명확히 분석해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야 한다”며 “우선은 강원도와 교육비전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강원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원교육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상 정립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진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상 정립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진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의 신모델을 만들기 위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직속 기구로 '더나은교육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병철 공보담당관에게 겸임을 맡기면서 교육자치 및 도교육청 조직개편, 학력향상 등을 담당케 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맞춰 선제적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

또 이미 도교육청 핵심 관계자들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찾아 교육자치를 어떻게 해나가는 지,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역시 연구 착수 보고회에 앞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센터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가 지난 16일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찾아 제주도특별법에 따른 교육자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원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관계자가 지난 16일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찾아 제주도특별법에 따른 교육자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사진=강원도교육청)

특강에는 강동선 제주시교육청 행정지원국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제주특별법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과 강원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분석 및 후속 입법 보완을 통한 교육 관련 특례 등 교육자치분권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할 시기”라며 “강원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다양한 안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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