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제출안 14조3730억 규모 차이 없어
논란이었던 기금 전출금 1조2744억(4.1%) 감액
학교시설환경개선 1000억...냉난방개선 591억 증액
노후 화변기/책걸상 교체비, 옹벽 전수조사비 증액
전자칠판 설치 524억 전액삭감, 건강교실 일부감액

서울시의회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모습.(사진=서울시의회)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수정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안 중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이 ‘비정상’이라는 국민의힘 측과 내년 교육시설개선과 재정상황을 고려한 편성이라는 시교육청 입장이 대립한 지 49일 만이다.

29일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의결된 시교육청 추경안은 애초 규모(14조3730억원)와 차이는 없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기금 전출금은 절반 정도가 줄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 중 47.1%에 해당하는 1조2744억원을 감액하여 1조663억원을 내부유보금, 나머지 예산은 학교노후시설개선 1000억원 등을 증액 조정했다.

특히 노후변기교체(392억원), 노후냉반방개선(591억원), 노후책걸상교체(99억원)과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원) 등을 증액 조정했다.

이는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지난 5일 추경안 보류 이후 학교방문추진단을 구성, 지난 16~18일 관내 14개 학교를 돌며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학부모, 학교관계자들과 감담회 등을 가졌고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화변기(쪼그려 변기)를 비롯한 화장실, 냉난방교실 및 노후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원내대표는 ▲쪼그려변기 전면 퇴출 ▲찜통교실 해소 및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 ▲수해복구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한 전 단계로 학력진단평가 실시 예산 등을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할 뜻을 밝혔다.

이날 예결위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 524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도 일부 감액 조정했다.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조희연 교육감이 필요성을 역설하고, 교사들 반응도 긍정적이었던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전자칠판 사업 계획을 발표, 4년에 걸쳐 초5부터 고3 모든 학급에 전자칠판 설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중2, 고1, 특수학교(전학년) 등 총 5245학급에 설치할 전자칠판 예산 524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결국 전액 삭감됐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2차 추경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여야 구성이 뒤바뀐 정치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 112명 중 민주당이 100석 이상을 가져갔지만 6.1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으로 역전됐다. 

앞서 지난달 지난 7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내용 중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며 심사보류를 의결했고, 예결위도 교육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7월 27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잠정 유보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기초학력지원, 학습결손회복지원 등 의 예산도 충실히 집행하여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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