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세훈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내정...권성연 교육비서관과 자리 교체
권성연 '학제개편 언급 말라' 쪽지 전달 당사자 .."사실상 경질"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경질하고 설세훈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만5세 초등 취학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尹 대통령은 지난 12일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 설세훈 교원소청위원장의 자리를 맞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권 비서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장상윤 차관에서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으로 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해 장 차관이 대신 자리했으며,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해당 정책 논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장 차관은 끝까지 해당 정책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이때 권 비서관이 장 차관에게 전달한 쪽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담기면서, 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컨트롤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만5세 초등 취학 논란으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쪽지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다”고 평했다.

尹 대통령은 16일(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인적쇄신론 및 일부의 대통령실 인적개편 주장과 관련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실속있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며 “변화는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제대로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이어야지 어떤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된 설세훈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 운영지원과 과장, 목포대 사무국장,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지냈으며 지난 9일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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