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초등 전일제학교 아닌 방과후 센터가 더 적절...“지자체가 운영해야”
전교조, 교실은 돌봄에 적합한 공간 아냐...“정규수업·방과후·돌봄 질 저하될 것”
공무직본부, 교육복지 강화에 긍정..."일관 비전 없는 정부, 결국 민간 위탁 우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교육플러스=조미정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 전일제학교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와 공무직본부가 다른 입장을 보여 현장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방과후 학교 확대 및 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 오후 7시에서 내년 8시까지 늘리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공무직본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간 위탁 등을 우려해 정부 정책 추진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또 교원과 공무직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향후 현장 갈등의 씨앗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총·전교조·초등교사노조 '반대'..."아동 의견 반영되지 않은 정책, 학교 책임 과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짐 지우는 방식의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두더라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돌봄전담사와 업무·책임 면에서 갈등이 있다”며 “여기에 교사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행정인력을 배치한다면 또 다른 공무직과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보육인 돌봄·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 센터’로 이름 짓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공간을 지원하는 정도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반대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시 아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8시까지 학교에 있게 되는 것에 대해 “아동의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아동학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실제 초등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뒤 그 교실을 다시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겸용 교실’의 비율이 높아 돌봄과 쉼을 보장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은 과밀학급, 거대학교인 경우가 많아 신축이나 증축 등이 아니라면 특별실을 돌봄교실로 변경하거나 돌봄 겸용교실을 늘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결국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고 방과후 활동 및 돌봄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서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돌봄 측면에서는 별도 프로그램 없이 단순 공간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며 ‘돌봄은 공간 확보가 핵심이나 학교 내 추가 공간 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상은 제시하지 못한 채 ‘초등 전일제 학교 확대’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명제가 그저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교육 현장과 소통 없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밀어붙이는 것은 만5세 초등학교입학 정책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이해하지 못한데 서 나온 오판“이라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효천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오전 9시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가둬두겠다는 것은 아동학대“라며 ”어른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을 짐짝처럼 보관만 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을 위해 설계된 학교는 아무리 잘 꾸며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런 곳에 아이들을 11시간 잡아놓겠다는 발상을 아이들에세 한 번이라도 물어봤는지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


공무직본부, 학교 패러다임 확장돼야..."정책 방향에는 동의, 운영 방식은 신중"


반면 전국교육공부직본부(공무직본부)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나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직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초등 전일제학교’가 교육복지 강화라는 입장에선 긍정적 방향이지만 20시 돌봄교실 운영 등 일부 정책 각론에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교의 역할이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건강·체험 등 교육복지 강화를 통해 성장과 생활 전반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학교로서 패러다임을 확장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이러한 교육복지 관점에서 전일제 학교는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가 교육복지 강화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나 일관된 비전은 없고 파편적 정책만 던지며 추진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실체가 모호한 별도의 전담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며 “이러한 변화가 이후 지자체 민간위탁의 빌미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제도 안착을 위해선 세부실행 방안은 관계 당사자들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상, 소통부재가 논란 키워.."충분한 논의 반드시 이뤄져야"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생산인력 감축 관점에서 돌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돌봄을 학교 공간으로 들이는 것은 교사의 직무변화 및 피로도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정부가 돌봄에 관해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 요구에 대한 당위성만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교원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돌봄에 대한 정부 정책은 반드시 당사자들과의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학교가 선을 긋고 지자체가 단독으로 담당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돌봄이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인 것을 고려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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