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환산율표에 없는 특수교사...근무 기관 따라 0~5할까지 인정

특수교육보조 인력도 8할, 농업 등 교육 미관련 직종도 3할 인정

특수교사노조 "인정 기준에 사서·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처럼 명시해야"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특수교사들이 외부 경력 인정 비율 책정에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특수교사의 외부 경력 인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인정근무경력을 사단법인 등 기관별로 적용, 0~5할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서·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포함돼 있어 10할 이내로 인정, 사실상 특수교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특수교육보조원(실무사)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8할의 경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특수학교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요구하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전담)어린이집, 발달치료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할 경우에는 3할 또는 최대 5할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호봉 예규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전국적으로 호봉 정정으로 인한 환수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가 지난 6월 23일~7월 6일 14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8.8%(54명)이 호봉 정정 경험을 했으며, 많게는 환수금액이 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특수교육 유관기관인 복지관에서 특수교사로 40시간 이상 근무한 응답자 중 50%의 교사들이 3할의 경력을 인정받았으며, 치료센터에서 근무한 20%는 경력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다. 반면 교육과 관계없는 농업 등 직종 근무자가 3할을 인정받는 등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장명숙 특교조 위원장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집, 치료센타 등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을 가르치는 일을 한 특수교사 경력이 교육과 관계 없는 곳에서 근무한 경력보다 더 낮게 인정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특수교육지원인력은 8할을 인정하는 것에 비해 특수교사의 유관기관 근무 경력은 3할 또는 1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특수교육의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특수성과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순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서·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와 같이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서 특수교사로 명확화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기준에는 '특수학교에서 이료·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만 9~10할 이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교조는 이료·치료 교육 담당자로 한정치 않게 하기 위해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했다.

즉 특수학교에서 이료·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라는 문구를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로 바꿔야 한다는 것.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에게 차별적인 교육공무원 호봉 예규를 개정하여 예규의 취지에 맞게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적용함과 동시에 공무원 보수규정의 원칙을 특수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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