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22일까지 접수
예비선정, 공개검증 거쳐 선정

(왼쪽부터)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왼쪽부터)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시대전환과 정의당이 1명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가진 가운데, 국민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해 신선함을 준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국민들께 추천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추천인 만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늘(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이메일을 통해 추천을 받는다.

총 21명으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국회는 9명의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중 1명이 비교섭단체(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몫으로 기본소득당은 양당에 추천협의를 양보했다.

양당은 추천 받은 인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예비선정한 뒤, 10일의 공개 검증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은 ①유초중고 교원 10년 이상 ②교육이나 관련 분야 대학교수 10년 이상 ③교육이나 관련 분야 3급 공무원 이상 ④다양한 분야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10년 이상 ⑤학생·청년·학부모·지역주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⑥그 밖의 전문가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시대정신과 정의당이 내세운 조건은 교육을 잘 알고, 교육 논리에 충실하며, 전문성과 경륜이 풍부하고 특히 국민 마음을 두루 살필 줄 아는 것이다. 

특히 양당은 선정된 위원과 거리두리를 통해 위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위원회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 마음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며 “위원은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 대변자가 아닌 국민과 교육에 헌신하는 분들로 하기 위해 국민들과 선출 절차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9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21명의 위원 중 5명(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조명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만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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