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서울시교육청)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제31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에 8월 5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추경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애초 예산보다 3조7337억 원(35%) 증액 편성됐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추경안의 70% 이상(약 2조7000억원)를 적립성 재원(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7423억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불거진 것.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내용 중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에 대해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경안 수정을 요구하며 시교육청에 추경안을 돌려보낸 바 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이 시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자 시교육청은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이 교육 지자체로서 예산 및 기금편성에 대해 자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안 확정을 통해 백만 서울 학생의 민생 살피기에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미래교육전환 1001억, 교육회복·학생건강·학교안전 5698억, 기금전출금 2조7191억원 등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추경안 내용 중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을 논의 중에 있고, 이 논의가 확정되면 3조6000억원의 교육세가 고등교육으로 전용되며,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약 4000억원의 세입이 축소되기 때문에 서울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금을 적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개편 등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올해의 학생과 내년의 학생이 질 높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시의회의) 심사보류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서울 학생 민생 살피기조차 늦어지게 되었고, 당장 학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방역인력 운영, 급식 식단,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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