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도어스테핑을 갖고 만5세 초등 취학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도어스테핑을 갖고 만5세 초등 취학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육계 모든 이슈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5세 하향 문제로 덮히고 있다. 이 사안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교육의 중요 의제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년 묵은 이슈를 던져 순식간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셈이다. 

유아교육계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교육부 담당 부서인 유아교육정책과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도 협의가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박 장관에게 전화해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 경청을 주문할 정도로 극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박 교육부장관은 왜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만5세 초등 입학을 소리소문없이 던졌을까. 이로 인해 덮여진 이슈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박순애 장관 개인 의혹들이 덮였다"


우선 박 교육부장관은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유초중등교육 경력이 부재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만취 음주운전 논란과 논문 중복 게재, 조교에 대한 갑질, 자녀의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 등에 휩싸였다.

그러나 박 장관은 21대 하반기 국회가 거대 양당의 의견 차로 출발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역대 두 번째 인물이 됐다.

결국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실질적으로 박 장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대정부 질문 이틀 후인 29일, 서동용 의원은 박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자녀 입시컨설팅 관련 질문에 거짓 답변했다며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논란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는 상태였다.

마침 그날(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실이 연기하기로 했던 업무보고를 자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하향 조정 카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기존 6-3-3-4 학제는 유지하되, 1년씩 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후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쏠렸던 각종 의혹은 초등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기 시작, 박 장관 개인 신상 문제는 순식간에 덮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도 이같은 상황에 "박 장관의 도덕성 논란은 사라지고 5세 입학 논란이 온통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며 "빅이슈를 던져 개인 치부를 덮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 이슈가 덮였다"


또 주목할 점은 예정됐던 다른 이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버렸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예견된 이슈 중 하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자사고는 유지, 외고는 기존 계획대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자사고 폐지를 외쳐온 집단의 반발과 외고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됐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끼어들 틈이 없다.


"실현 가능 희박 유보통합, 미실현시 명분 찾았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이 미실현될 경우, 만5세 초등 취학 정책 실패가 또 하나의 명분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유보통합 역시 20년도 더 된 의제다. 주무부처 통합,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이해관계 등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박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춤으로써 유보통합 포함 연령 범위 경량화(0~5세→0~4세)로 이전보다 추진이 수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만약 만5세 초등 입학 실패로 인해 유보통합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뜻이 그러했다고 변명할 여건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만약 성공한다면, 유아교육의 보육으로의 흡수통합이 가시화될 수 있어 그간 유아교육계가 주장한 의무교육화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췄다.


일부러 이슈를 키웠을까..."공공행정 전문가라고 하기엔 일처리가 너무나 아마추어"


윤석열 대통령은 박 장관을 내정하며 “공공행정 전문가로 교육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이다.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히나 지금의 일처리는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너무나 아마추어스럽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계속 장관을 맡겨야 할까.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박 장관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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