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도 비판 합류...과밀학급 해소하겠다 하고는 교원 감축 "교육 질 하락 분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서울시교육청)

[교육플러스=조미정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교원 채용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을 비판하고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경우 2023학년도에 유·초·특수(유·초) 교사 148명 선발을 예고했다. 이는 올해 선발인원 대비 156명이 감소한 수치다. 특히 초등교사는 올해 252명 선발했지만, 내년에는 131명 선발할 예정으로 신규 채용이 절반가량 줄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며 “심지어 신규교사도 최소한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교원 정원을 배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교육적 요구”라며 “그러나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달성 시기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부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했다”며 “이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외면하고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의 질 제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 등을 위해 교원 정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서울교사노조)
(이미지=서울교사노조)

서울교사노동조합 역시 조희연 교육감과 뜻을 같이 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과밀학급 적극 해소 등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했다"며 "교원 증원이 불가피함에도 신규 교원 감축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현재 학급당 인원 25명 이하 학교가 20%에 불과해 타 지역 보다 과밀인 경우가 많다"며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재유행이 오면 교육에 큰 타격을 받는다. 초등 교원 감축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명 선발 예정이 나온 유치원 교원 감축에 대해서도 공공성 실현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20명이 넘는 학급당 유아 수는 초등과 비교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라 적절한 교육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을 내포한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취지에 맞게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유치원 공공성 강화책으로 2023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2021년 공립유치원 취원율 8.9%, 2022년 9.9%에 불과하며, 이번 사전예고대로라면 10.9%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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