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반기 교육위원들 각각 추천 명부 당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회 구성해 추천 절차 돌입
양당 및 비교섭단체 추천 위원 수 결정 위한 논의 없어

국회의사당.(사진=지성배 기자)
국회의사당.(사진=지성배 기자)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위원 추천을 위한 내부 절차에 착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그러나 양당이 아직 추천 위원 수 결정 등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열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들이 각각 추천 위원 명단을 작성해 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일 위원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추천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본격 출발에 나섰다. 유기홍 의원이 위원장, 박찬대·도종환·김영호·강득구·강민정·권인숙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기홍 위원장은 “법 시행이 당장 내일임에도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있어 일단 야당이 시작을 했다”며 “2022 교육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교육 사안들이 많고, 교육부 기능 개편 등과도 연결되어 있어 국교위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9명의 위원 중 과반은 누가?..."여당이 가져가야" vs "다수당이 가져가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는 9명의 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으며, 1명은 비교섭단체(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가 추천한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비교섭 1명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이 5명으로 과반을 넘게 돼 국민의힘에서는 불편한 반응이 나온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여당 5명, 민주당 3명, 비교섭 1명으로 여당과 야당의 숫자를 5대 4로 가져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과반을 넘겨야 안정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민주당은 168석으로 국회의원 전체의 5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109석으로 37.3%에 불과하다.

민주당 주장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 1명으로 국민의힘 측 생각과 정반대다. 다만 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 1명까지 된다고 해도 야당이 과반을 넘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에 따라 협상도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석 수가 한두 석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이유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균형을 잡고 가는데 야당 비중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추천권 중 1장이 배정된 비교섭 단체들도 국가교육위원회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깊다. 정의당이 6석으로 가장 많고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1석씩 확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의당에 추천권을 몰아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 단체가 협의를 통해 추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의원들 간에만 간간이 진행되고 있다.


위원 구성 비율 등 확정 위한 추천 주체 간 논의 필수인데..,."국회 자성해야"


문제는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문을 열지 못하는 데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 구성시 학생·청년, 학부모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돼야 하고 특정 직역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추천 주체들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등에서 각각 위원을 추천한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위원 자격과 비율 등을 다시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천 주체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없이는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만들 때부터 온간 논란을 몰고 다니더니 결국 제때 출범도 못하게 됐다”며 “이같은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국회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21명 위원 가운데 확정된 위원은 4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협의회 각각 1명씩 추천을 마쳤으며, 장상윤 교육부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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