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자회견..."9시 등교 폐지, 학생들 의견 듣고 결정했나" 비판
폐지 아닌 자율인데..."9시 등교 하라 자체가 강요 아닌가" 의문

전교조경기지부 등 4개 단체는 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시 등교 폐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전교조경기지부 등 4개 단체는 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시 등교 폐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사진=지성배 기자)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9시 등교 학교 자율 결정'에 맞서 "9시 등교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말라고 안내했는데 "9시 등교하라는 것 자체가 강요 아니냐'며 이들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참학 경기지부), 전국특성화고교노조 경기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시 등교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9시 등교제는 이재정 전 교육감이 지난 2014년 전격 도입한 정책으로 현재 경기도내 98.70%의 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임태희 교육감은 후보 시절 이를 학교 자율로 변경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9시 등교 자율화를 선택, 공문이 학교 현장에 발송됐다.(관련기사 참조)

특히 임 교육감은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9시 등교제 취지는 공감하나 시행과정에서 획일성·일방통행식 불통행정·학교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6일 열린 취임기자회견에서도 그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라는 것으로 폐지나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여건에 맞춰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것"이라며 "야간 자율학습 등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이 다수면 그 학생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오히려 임태희 교육감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9시 등교에 관한 생각을 물었어야 하고 어떤 교육적 철학으로 폐지하는지 교육주체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취임 첫 날 이전 교육감의 정책지우기를 하려는 시도는 자율의 가치보다 획일적이고 일방적 지침 시달에 더 가깝다”며 “학생들의 삶이 매우 크게 바뀔 수 있는 교육정책에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가 의견조사 하나 뿐이며, 결정은 학생위원이 없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강제 아침 자습, 0교시 부활 등이 예견된다"며 "학생들의 행복권을 지킬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재정 전 교육감이 9시 등교제를 도입하던 방식 역시 일부 학교 학생들의 의견만을 듣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정책화했다는 점에서 전교조 등의 이번 주장은 일관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시 등교제를 결정할 당시 이재정 전 교육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적극 반대했지만, 정책을 강행했고 교육청이 개입하여 9시 등교제를 획일적으로 강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기의 한 초등교사는 “폐지도 아니고 학교 자율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9시 등교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며 “전교조 등의 이번 움직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서울 역시 지난 2015년 공론화를 거쳐 등교 시간 자율 시행을 결정했으며,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는 9시, 중학교는 8시30~40분, 고등학교는 8시~8시10분에 등교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경기지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내 지회별로 9시 등교 폐지 반대 인증샷 운동, 현수막 걸기 등의 방식으로 항의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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