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방과후지원센터 설치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소개 홍보, 교육자료 개발 보급, 연수, 지역사회 협력 등 담당 담겨
방과후와 학교 간 진짜 문제는 교사 전가 행정업무 "현장 문제 외면 법안"
지역사회 인사 등 방과후 강사로 채용..."자격 기준 따라 갈등 소지 다분"

(사진=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부 캡처 및 편집.)
(사진=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부 캡처 및 편집.)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육감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 전직교원, 지역사회 인사, 외국인 등을 방과후학교 지도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외면된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과후학교는 현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간한 사항들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서 대략적으로만 정해지고 있다”며 “급증하는 사교육비에 대응해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핵심 사항은 전직교원, 지역사회 인사, 외국인 등을 지도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지도강사의 자격, 채용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감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 ▲지도강사 연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교육감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뒀으며 매년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 안정적 지원에 나서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와 학교 간의 진짜 문제점은 외면됐다며 아쉬워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방과후학교의 진짜 문제는 모든 행정처리를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지원센터를 만들면 무엇 하는가. 방과후학교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을 못 짚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도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구체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 지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마을활동가 등의 대거 진입 가능성에 많은 이견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도 무기 계약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의 한 일반 행정직은 "방과후 학교 강사 연수 등도 법안에 포함돼 있는데 무기 계약직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며 "뭐든 학교로 들여와 공무직화 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현장에선 반대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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