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당선 이후 교육부 폐지부터 논란이 되더니 교육자들의 인수위 미참여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새 정부에는 교육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도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다섯 항목이 담겼지만 교육을 둘러싼 전체적인 시야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육플러스>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와 함께 ▲교육제도 ▲교원제도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원평가 ▲교육문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국가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학교급 연차별·교과군 순차별로 개정하자"


우리의 국가수준 교육과정기준 총론과 각론 개정은 매우 짧은 기간에 매우 졸속으로 저품질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로써 이전과 다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라도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짧은 시간 내에 고품질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IB DP는 IBO가 중심을 잡고 196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왔다.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version을 업그레이드해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전면 개정을 하는데, 사실상 이전 것을 많이 담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종합 점검한 ‘백서’를 통해 문제되는 부분을 개정을 통해 고쳐 나가는 방식이 요구된다.

교육과정기준의 전면개정에 후속하여 교과서도 전면 개편하여 늘 초판만 만들어 4~5년 쓰다가 전면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교육과정기준이나 교과서를 제작하는 기술을 축적하여 더 나은 것을 만드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연차별 순차별 개정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수시로 개정해왔기에, 새 교육과정 개정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쟁점 등을 충분히 숙고한 ‘백서’ 발간 후에 시작해도, 정권이 바뀐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문제와 쟁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바탕 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러한 과정을 <표>로 그려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국가교육과정기준의 10년 주기 개정 계획(안).(표=홍후조)
국가교육과정기준의 10년 주기 개정 계획(안).(표=홍후조)

위 내용의 핵심은 총론과 각론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활동 중심의 유-초, 기본 교과 중심의 초(고학년)-중, 진로별 교육의 진학고와 직업고를 연차별로, 인문사회계·이공계·예체계 교과목군을 순차별로 개정해야 고품질 기준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고품질 교육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교과교육과정기준 개발, 각론의 특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자"


그간 우리나라 교육과정기준 개발은 총론과 각론의 동시개정, 일시개정을 하면서 총론이 각론을 획일화하는 잘못을 저질러왔다.

2015 개정에서 모든 교과를 역량중심으로, 2022 개정 준비에서는 개념기반을 모든 교과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One size fits all,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이다.

교과는 고유의 기능을 지닌다. 이러한 고유의 기능은 모든 교과는 핵심개념의 깊은 이해, 핵심가치의 철저한 함양, 핵심기능의 높은 수행을 서로 다른 비중으로 해내는 데서 기인한다.

각 교과는 세계적으로 종합·비교했을 때,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온 교과교육과정기준을 종합·비교했을 때 최적의 각론 형식과 내용을 찾아내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교과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

진행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총론을 한 번도 써 본 일 없는 무자격자이거나 자격 미달자도 적지 않다. 주기 전면 분산 수시 개정으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어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고교학점제나 진학계 고교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을 보면 어느 방향이 발전 방향이고 어느 방향이 도탄에 빠지는 방향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올해 말에 총론과 각론이 고시되더라도 그 수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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