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행정직, 기간제교원, 운동부지도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금품에는 접대‧향응과 경제적 이익 등 일체의 유‧무형 이익 포함
교원은 학생 지도‧평가, 학생과 학부모 관련은 직무 관련성 인정

[교육플러스] 학교에서 교원의 중과실 등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책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형사책임, 이와 더불어 징계 책임까지 지게 돼 교직생활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교원은  사고가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플러스>는 임종수 전 교장(법학박사)과 함께  교원의 권리보호, 사고 책임과 불이익을 예방하는 수칙을 스스로 마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담론을 나누고자 한다.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해마다 찾아오는 스승의 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고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나 학교현장의 분위기로 보아 선생님들은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도 ‘청탁금지법’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생님이 조심해야할 부분들을 미리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이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원을 비롯하여 행정직원, 기간제 교원,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다. 하지만 방과후 교사는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그리고 교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제재규정은 없지만, 배우자가 교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교원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원을 제재한다. 일반인의 경우 교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면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되고, 교원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해 면책이 되는 경우에도 일반인은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도 금품에 해당

선생님들은 청탁금지법에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금품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품 등이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을 비롯하여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접대‧향응과 경제적 이익 등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

또 최근에 금품 등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하여 토스, 카카오페이, 옐로페이, 네이버페이 등 IT 업체나 시중 은행을 이용하는 간편 송금도 재산적 이익의 수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금품 등에 포함된다. 

선생님은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은 모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가령 학부모나 학부모회에서 스승의날 선생님들에게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성적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스승의날 선생님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선물을 제공한 학생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지만 교사는 처벌된다. 

하지만 작년이나 그 이전에 담임했던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 작년이나 그 이전 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상 뇌물죄 성립하지 않아도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받을 수 있어 

교원이 학부모에게서 촌지 등 금품을 받았다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권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원의 뇌물죄 성립요건으로서는 교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령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부모 자녀의 성적을 조작하였다면, 교원의 성적 처리 직무관련성과 금품을 수수한 급부와 성적을 조작하였다는 반대급부라는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스승의날 무렵 학부모회로부터 특정 학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감사의 뜻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형법상 뇌물죄는 성립하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위반, 제56조 성실의 의무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종수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저자 
임종수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저자 

임종수는 학교 현장에서 40여 년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친 법학박사로서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예방과 선생님들의 권리 보호를 연구해 왔다. 고려사이버대 외래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교원징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학교법률연구소를 운영하며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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