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호봉 오르지 않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차별 '위법' 판단
타 학교서 3월 근무시 1~2월 정근수당 못 받는 서울·경기 지침 '차별'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원 증감 현황.  2021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6만1994명으로 전체 교원(50만859명)의 12.4%에 달한다.  (교육개발원 통계연보 재구성. 자료=교총)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원 증감 현황. 2021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6만1994명으로 전체 교원(50만859명)의 12.4%에 달한다. (교육개발원 통계연보 재구성. 자료=교총)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임금에 차등을 둔 현행 제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원이 기간제교원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라고 판단해 앞으로 기간제교원의 법적 지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함에도 기본급 및 정근수당, 성과급과 복지 포인트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기간제교원의 호봉 승급을 정규교원과 차별한 것은 위법·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기간제교원은 호봉 승급과 성과상여금 등에서 정규교원과 차이가 있다. 정규교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오르지만 기간제교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도록 돼 있어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는다. 

법원은 이 규정이 기간제교원이 받는 보수를 부당하게 차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정부는 기간제교사와 정교사 호봉을 동일하게 승급되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또 3월 새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기간제교원이 이전 학교에서 근무했던 1~2월분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서울·경기도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도 법원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현재 부산·대구·울산·제주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소속 학교가 달라져도 이전 학교 근무 기간에 대한 정근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정규교원보다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이 낮은 것은 위법한 차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과상여금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기간제교원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라고 판단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적 지위를 ‘민간 근로자’로 해석해왔다.  정규 교원과 달리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 간 업무와 책임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 업무분장 시 기간제교원이 담당할 업무를 비워놓는다는 점, 학생부·학교폭력 등 기피 업무를 기간제교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직무연수를 의무 이수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짚었다.

교육부는 1심 재판부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오는 16일 기간제교사 임금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2021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6만1994명으로 전체 교원(50만859명)의 1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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