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 유-초/초-중 넘나들 제도 필요
18세 피선거권, 교실 정치화 안 되려면 "초등 5년제로 바꾸자"

[교육플러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당선 이후 교육부 폐지부터 논란이 되더니 교육자들의 인수위 미참여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새 정부에는 교육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도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다섯 항목이 담겼지만 교육을 둘러싼 전체적인 시야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육플러스>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와 함께 ▲교육제도 ▲교원제도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원평가 ▲교육문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6-3-3 학제, 6-6 교사양성 운용제, 9-3 교육과정제 불일치 해소하자"


학제는 학생 수용 방식이다. 그간 교사양성과 운용은 초-중등의 6-6제, 학생 수용의 학제는 6-3-3제, 교육과정은 공통과 선택의 9-3제로 되어 있어,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교육과정을 주고받는다는 기본적인 전제인 교육제도가 상호불일치한 상태이다(홍후조, 민부자, 2012).

기본제도의 불일치 속에서도 소규모학교들의 학교급간 협동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면 교사의 자격이 학교급간을 넘나들이 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양성 배치되어야 한다.

섬 지역의 학교에서 보듯이 학생이 줄어들면 여러 학년을 한 학교 울타리 안에 수용하게 된다.

외국의 학제를 보아도 학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사양성 운용제로 학교급 간에 협력과 탄력적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주당 수업시간이 30차시면 작은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을 다 감당할 수 없다. 반면, 중학교가 학년당 1개 학급밖에 없는 단설학교일 경우 중학교 교사들은 주당 수업시간이 적을 것이고, 그렇다면 중학교 교사들이 초등학교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원자격제가 유-초, 초-중 등으로 넘나들이를 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도 이런 교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학교의 소규모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농산어촌과 읍면지역부터 유-초등 저학년(2년)을 5년제 마을학교로, 초등 고학년(3년)-중학교를 6년제 기본학교로 통합 운영하자.

저출산 고령화로 나라는 가히 자멸하다시피 하는 인구절벽에 서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학교급 간 협동운영학교는 교사양성과 자격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학교급 간 교원들의 협력이 용이하지 않다. 장차 교육제도의 이러한 불일치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 수 급감에 따라 폐교가 현실화된 벽오지와 읍면지역의 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매우 적은 농산어촌의 벽오지 등에서는 작은 규모라도 거주지 인근의 유치원 3년과 초등저학년 2~3년을 통합한 마을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통학할 수 있게 하여 육아의 편의를 돕도록 한다.

중학교 역시 학생 수가 줄어 학교 폐교로 지방소멸을 앞당기는데, 자전거 등 통학이 가능한 초등 고학년 3년과 중학 3년을 합친 6년제 기본학교로 규모를 키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벗어나서 1면 1교가 유지되도록 한다.

이는 벽오지와 농산어촌, 읍면 지역에 5-6학제를 도입하여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복수과목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래-위 학교급을 넘나들이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초등학교 5년제로 만18세 이전 고교 졸업 추진하자"


학제 개편과 관련 학생들이 선거권-피선거권을 갖게 된 18세 이전에 고교를 졸업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생의 표를 얻기 위한 압력으로 고교가 정치열풍에 휩싸일 것이다.

특히 남학생들의 군복무로 인한 입직 연령이 늦은 점, 영양과 육아환경의 변화로 청소년들이 조숙해지는 현상 등을 고려하면 초등학교는 전체 5년제로 하고, 유치원 마지막 1년을 의무취학시켜 이때에 3Rs을 통해 학습준비를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장 긴 6년제 학제인 초등학교를 5년으로 줄이자고 제안한다.

좀 다른 얘기지만 학교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학기 학년제를 개선한다. 개선의 주요 내용은 현재 3월-차년도 2월에 걸쳐 운영되는 학년도를 1월-12월로 바꾸고 4분기제를 도입하는 것, 9주 집중수업 1주 평가와 마무리 구조 구축, 꽃(봄) 방학·단풍(가을) 방학 도입 등이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다수의 기념일을 주중에서 빼내어 매월 몇 번째 주말 등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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