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아동학대 의심 관련 조사' 결과 발표...202명 피해, 9명만 지원
CCTV, 도움 보다 사건 왜곡 심각..."피해 교사 50% 도움 안 돼" 지적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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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10명 중 2명의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들 중 4%만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법률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는 “억울한 교사를 지켜 줄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제41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대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연대체)과 함께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의심 관련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실행하지 않은) 아동학대를 의심받아 피해를 입은 사례 조사 ▲사안 발생 시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적절한 지원 여부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서 CCTV의 도움 여부 ▲CCTV의 부작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아동학대 의심 사안과 관련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의 5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미지=국공립유치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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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설문 응답자 중 18.6%(202명)가 아동학대 의심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공개 가능한 사례는 폭언과 욕설,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폭행,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부모 직업을 이용한 협박, 강제 해고, 편파 보도 등 다양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응답자 중 단 9명만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법률 및 의료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다수 피해교사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

(이미지=국공립유치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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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학대 의심을 받을 때 CCTV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0명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7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의심 장소에 CCTV가 없었다는 응답이 100명으로 나와 CCTV가 무용지물인 상황임을 알렸다.

CCTV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 30명 중 28명은 CCTV 확인 후 오해가 풀려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

(이미지=국공립유치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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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무혐의 혹은 미신고 이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주 열람을 요구함(37명) ▲CCTV 확인 후 혐의점이 없음에도 신고함(11명) ▲의도적으로 편집해 활용(1명),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함(14명) ▲기타(39명) 등으로 응답했다.

(이미지=국공립유치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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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어려운 정도로 선택해 달라는 질문(실시간 감시로 인한 교권·인권 침해)에는 1084명의 응답자 중 844명(77.9%)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으며, 조금 어려움(13.9%), 보통(4.9%), 어렵지 않음(2.7%), 전혀 어렵지 않음(0.6%) 등으로 나타났다.

(이미지=국공립유치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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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항목별 ‘보통 이상 어렵다’는 응답은 ▲CCTV 관련 업무 부담 96.4%(매우 어려움 75.7%) ▲잦은 열람 요구로 인한 업무 마비 97.8%(매우 어려움 82.7%) ▲단편적 장면을 보고 학대로 오인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99.5%(매우 어려움 92.4%) ▲교육공동체 신뢰관계 저하 99.1%(매우 어려움 82.1%)로 조사돼 CCTV와 관련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미지=국공립유치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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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동학대 의심 사안과 관련해 꼭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부모교육(91.5%) ▲명예훼손·폭행·폭언·업무방해 처벌강화(96.6%) ▲무고 강력 처벌(96%) ▲언론보도 책임 강화(97.2%) ▲피해 교사 지원(97.6%) ▲CCTV 악용 방지 및 악용 시 처벌 강화(97.7%)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공립유치원노조와 연대체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며 “유아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복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및 보육 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제시하라”며 “영유아 발달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안 발생 시 학부모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돕는 교육자료 개발 및 캠페인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명예훼손 등 각종 범죄에 처벌을 강화하고 CCTV 악용 사례를 전수조사해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 설 것과 일방적 주장만을 편파 보도하는 언론에도 책임을 물으라”며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 입은 교사들이 모두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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