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교권 존중 받지 못한다' 77.6%, '스승의날 부정적' 44.6%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감 선거라도 교원 참정권 제한 해제해야' 77.4%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교사들이 '스승의 날'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과 교권 하락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교원의 참정권 제한과 관련 응답자 93.7%는 '교원의 참정권 제한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특히 일상에서 SNS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교원의 참정권 제한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77.4%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조합원 17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승의날이 법정기념일인 것에 대해 응답자 32.9%(588명)는 매우 부정적 11.7%(209명)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스승의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부정적인 사회인식', '교권이 무너진 시대에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음' 등으로 나타났다.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카네이션 등 작은 선물도 거절해야 하는 상황 등 스승의날에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비해 응답자 27.1%(485명)는 매우 긍정적, 8.9%(159명)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교직 만족도는 46.8%가 부정적으로, 23.1%가 긍정적으로 답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두 배에 달했다. 

교권이 존중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77.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악성 민원 무방비 노출 ▲ 관리자의 갑질 ▲ 필수적인 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하는 현실 등이 꼽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교원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스승의날에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는 비율은 4.6%에 불과했으며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8.0%가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답했으나 28.9%는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 26.4%는 '오히려 자긍심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스승의 날에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거나 불편하다고 답한 사람 중에는 그 이유(중복응답)로 '교원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부정적 여론'(72.3%)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교직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서 약화함'(56.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국민권익위의 해석에 따른 여러 논란 때문에'(45.6%) 등이었다.

(사진=실천교사)
(사진=실천교사)

"스승의날 → 교사의날 바꾸자" 80.7% 여전히 높아...청탁금지법, 교권 추락 등 꼽아 


스승의날을 ‘교육의날’로 바꾸자는 질문에는 80.7%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2021년 조사(81.6%)와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천교사는 2020년부터 '스승의 날'을 교사,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교육'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교육의 날'로 바꾸자고 주장해왔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원의 참정권 제한과 관련 응답자의 93.7%는 '교원의 참정권 제한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업무 상황에서 제한은 '현재 방식의 참정권 제한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36.4%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 관련 문서(글)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SNS포함)하는 것(66.4%), 선거 관련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63.1%), 선거와 관련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59.8%)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업무 외 일상영역에서 참정권 제한을 없앴을 때 장점으로는 정치권의 교육계에 대한 관심 및 교육계 의견 반영 입법 증대(87.1%), 교원 개인의 시민으로서 만족도 증가(79%), 현직 교원의 시도의원 및 공직 출마 확대(54.4%), 만16세 이상 청소년의 정치 권리 보장에 긍정적으로 기여(31.2%)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실천교사)
(자료=실천교사)

정당 없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라도 교원의 참정권 제한 해제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혹은 일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77.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모든 선거에 대한 참정권 제한이 문제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만 다르게 대할 수 없다는 응답도 18.7%를 차지했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2.5%로 나타났다. 보이텔스 바흐 협약 도입이 교원의 참정권 제한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은 68.1%)로 나타났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도입될 경우 선언 수준은 독일 사례와 같이 학계, 교육계 선언과 협약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1.4%로 나타났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현재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시대· 사회적 변화 때문”이라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교직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그만큼 다양해졌는데도 여전히 ‘교사=스승’이라는 도식에 얽매여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바라는 점이 교실 현장에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그 전문성을 정책적 측면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권, 즉 정치기본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학계, 정계,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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