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개편과 승진제 정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
학생(학부모) 교육바우처 지급, 유치원 무상교육,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교육플러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당선 이후 교육부 폐지부터 논란이 되더니 교육자들의 인수위 미참여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새 정부에는 교육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도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다섯 항목이 담겼지만 교육을 둘러싼 전체적인 시야가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교육플러스>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와 함께 ▲교육제도 ▲교원제도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원평가 ▲교육문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학교 밖 교육관료 인력을 교내로 들이자"


학교에 대한 관료적 통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학교 밖에 기관이 많고,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이 공문을 통해 학교에 업무를 부여하면, 학교에서는 이들의 공문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공무직을 또 고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교육재정이 넉넉할 때에는 ‘고용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가능하지만, 불경기가 지속되면 이런 확대운용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초·중·고등학생이 30% 감소하는 동안 교원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지원청의 공무원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학생 수 격감과는 상반되게 교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급별 교원 수 증가.(표=홍후조)
학교급별 교원 수 증가.(표=홍후조)

교원 수 외에도 교육청과 지원청의 공무원 수는 8654명에서 1만7398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교육전문직도 정원이 7700명 정도 되지만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1만명 이상이 밖에서 학교를 ‘돕고’ 있다.

어째서 학교 밖에서 학교를 도울까?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도우면 안 되는가?

현재 교육행정 분야 일반직 인원수는 7만884명이지만, 직원당 학생 수 300명을 관리한다고 하면 전체 행정직원은 3만여 명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직원당 교사 수를 10명으로 한다고 하면 교육계의 비교육 인력은 많아도 5만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도리어 대학처럼 교수·학생의 수업과 연구를 교직원이 돕는 방식으로 교외 인사들을 교내로 불러들여야 한다. 필요하면 교원출신들은 교내에 직급을 더 늘려 수용해야할 것이다.

개편될 교육지원청에도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일부 요원은 필요하다. 또 직속기관도 학교가 할 수 없는 일을 돕기 위해 일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개혁안은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특히 교원 출신들을 학교 안으로 재소환할 경우 학교 안에서도 교외만큼 승진할 기회를 갖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교육재정 재구조화 "학생·학부모 교육바우처 지급, 유치원 무상교육,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필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예산은 76조가 넘었고 2022년에는 88조가 넘는다. 유초중고대학의 학업 기간인 19년으로 환산하면 학년당 3조를 쓰는 셈이다.

학생 수와 학교 수는 줄어들고, 초중등교육계에 돈은 넘치는데 재원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관례화-제도화된 낭비가 심하다.

OECD 교육서비스 및 국내 교육서비스 투자 변화에 대해 분석한 김민희(201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육핵심서비스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 및 기본적 교육활동비 등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급식,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부가서비스 지출 규모는 상승하여 교육핵심서비스 지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교육핵심서비스 투자 규모는 OECD 국가별 평균 수준에 못 미치게 되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2배 많은 독일은 대학과 석·박사까지 무상이고 15세까지 매달 아동수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입학식, 졸업식 등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제거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결과이다. 우리는 교육계의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은 곳이 많다. 교육예산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관료들이 쓰는 경비를 줄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혜택받는 직접교육비를 증대해야 한다(황승연, 2022).

절감된 교육예산으로는 저출산에 대비하여 육아의 편의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부터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효과가 가장 큰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현재 1인당 연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증액)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과 교원의 자격수준을 높이고, 모든 취학 전 교육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여 출발점에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보육과 교육의 통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할권 일원화, 유-초 저학년 연계 통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재정 편파성으로 대학은 유초등학교보다 1인당 교육비가 적다. 초중등학교는 OECD 평균보다 1.3배나 많이 쓰는데, 대학은 66% 수준의 빈약한 지원을 받고 있고, 그것도 국립대학에 치우쳐 있으며, 사립대학은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지방’ 재정교부금법(내국세의 20.79%+교육세)을 개정해 단순 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만들어 대학까지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사립학교에 대한 홀대가 심하므로 교육재정을 구조조정하고, 사립학교나 대안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균등교육비, 바우처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학자금 융자로 빚지고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젊은이들을 구하고, 학비부담을 최대한 줄여주어야 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달러).(표=홍후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달러).(표=홍후조)

2020년 현재 스웨덴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연간평균교육비는 1446만원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지급받은 바우처로 공사립 구별 없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스쿨 바우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유치원의 학비 일부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예산을 납세자의 자녀들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바우처 시행에 앞서 학생당 경비를 학교급별, 계열별, 학년별로 다음 표와 같이 표준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당 경비의 표준화(안) .(표=홍후조)
학생당 경비의 표준화(안) .(표=홍후조)

대학생 10(이공계 11, 인문사회계 9)을 기준으로, 고교생 9(직업고생 10, 진학고 이과생 9, 진학고 문과생 8), 중학생과 초등 고학년생 8, 초등 저학년생과 유치원생 7의 비율로 지원하면 어떨까 한다.

즉 바우처를 위한 합당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바우처 지급을 수단으로 직업준비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도 숙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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