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도입 교원노조법 4일 환노위 통과, 교원단체도 허용해야
교총 "교육위 교원지위법 처리해 국회는 두 법안 함께 통과시켜야"

정경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사진=정경희 의원실)
정경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사진=정경희 의원실)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지난 11일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원단체에 전임자를 배치하고 임금 손실 없이 전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4일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에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교원단체도 입법을 통해 노조와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의 차별 입법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지난 1월 4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 정경희 의원의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교총은 “교육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 처리하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교섭권을 행사함으로써 교육 발전과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여야, 정부는 교원노조법만 서둘러 처리할 게 아니라 교원지위법이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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