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 13년 "혁신학교 등 취지와 달리 운영, 경기 학생 학력저하로 이어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 DQ교육과 4차산업 대비 교육 환경 조성에 활용
교장공모제 내부형B형 특정단체 유리하지 않게...임기말 '알박기' 인사는 문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3년 진보교육의 결과는 학력저하로 나타났다. 진보교육감 시대를 종식해야 경기교육이 살고,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3년 진보교육의 결과는 학력저하로 나타났다. 진보교육감 시대를 종식해야 경기교육이 살고,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13년 진보교육의 결과는 학력저하로 나타났다. 진보교육감 시대를 종식해야 경기교육이 살고,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본궤도에 올랐다. 일찌감치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임태희 후보와 달리 진보진영에서는 힘겨운 단일화 과정을 거쳐 지난 10일 성기선 후보로 확정됐다. 성 후보는 첫 일성으로 교육 전문가 대 정치 전문가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임태희 후보는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을 16대부터 3선에 성공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중앙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이에 대한 임태희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 임 후보는 “교육감이 교육만 안다고 정치·사회·경제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교육을 정작 정치화하는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되받았다. 

12일 오후 3시 30분 본후보 등록을 한 임태희 후보를 만나 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 아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와의 일문일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교육을 정작 정치화하는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교육을 정작 정치화하는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 출마 선언 전과 출마 선언 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 

출마 전에 가지고 있는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경기도가 가장 낮고, 도농 간 학력 격차가 심하다는 것, 과밀학급이 많다는 것 등은 이미 알려진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이다.

그러나 출마선언 후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진보교육 13년 동안 진행된 혁신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 등이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면서, 결국 경기도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결과지어졌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현장에 너무도 많은 피로감이 쌓여있고, 고착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더욱 진보교육 시대를 종식 시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지만, 주로 낮은 곳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부터 찾으신 점이 눈에 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우리나라 헌법은 환경적 이유로,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환경적, 경제적 격차로 인해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렵고, 어두운 곳을 먼저 돌보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SW‧AI 교육시수 확대 등 디지털 인재양성이 핵심이다. 후보님은 모든 학교 교실을 스마트교실로 바꾸겠다고 했고, DQ(디지털 지능)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계획에 따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에 2025년까지 5000억원 가까이 투자된다. 조화가 가능할 지 궁금하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40년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경기형 특화사업은 40년 미만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안전등급 D,E 등급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몇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린스마트사업은 중복투자 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그린스마트사업과 병행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형특화사업은 더욱더 낭비적 요소가 강하다고 할것입니다. 

2022년 기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 2034억원, 경기형특화사업은 2278억원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예산을 디지털 지능교육과 4차산업을 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격차 줄이고 학력 향상...학원 등 교육시설도 바우처 제공, 공유학교 개념 도입 지역민 평생교육까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대해 D학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교 밖 교육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시작되어 코로나로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 학력격차지원센터를 강화하고, 전담교사 및 코치를 조기 투입해 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AI 하이테크 맞춤형 공교육으로, AI 튜터(학생 각자의 성향을 AI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수준을 진단하며, 수업 방식을 사람과 함께 진행)를 도입하고,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모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보완재로 사립학교에서 진행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공교육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밖 학원 등 교육시설도 바우처를 제공해 학생이 외부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초학력이 낮은 아이도 한 단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공유학교 개념을 도입하여 선생님도 학교시설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유학교란, 해당 지역 내의 유휴 유치원, 유휴 교육시설 등을 공유학교로 지정하고, 지역의 유능한 교사와 다양한 우수전문 강사 등을 학습지도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안착되면 부족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보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 재교육과 쉼터, 문화예술체육공간 등으로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업무재구조화 전면 재검토...원점서 다시 논의, 직종별 업무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에 당선되면 이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말해 달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업무 재구조화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으로 본다. 업무를 재구조화하려면 교사-행정직-공무직 등 당사자가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데 행정직도 공무직도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 갈등이 더 커진 것이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각 직종별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 

이런 갈등상황은 도교육청이 지시와 감독, 불통으로 일관했기에 일어난 전형적인 사례다. 고용노동부장관 시절, 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사합의 시 균형감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한 쪽의 생각을 또 다른 한쪽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합의하는 균형적인 절충안을 만들어 내겠다. 

김은혜 도지사 후보를 만나 과밀학급 문제를 협력하기로 했는데, BTL이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나? 현장에선 BTL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이 발생하는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중투심에서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승인을 쉽게 해주지않거나, 시기를 놓쳐서 승인해주는 경향이 있다보니,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예산문제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BTL이나 교육공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단기간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과밀학급 문제는 초1부터,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우선해 실시하겠다. 교사는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투립하는 방식으로 다른 학년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등을 설득해 나가겠다.

▲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2년 12월 종료된다. 또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만 국정과제를 통해 밝혔다. 경기도는 학생 수가 가장 많아 늘 예산 고민이 큰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연장되어야 합니다. 2004년 유아교육법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점진적으로 유보통합에 합의한 바 있고, 매 정권마다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은 교사의 자격, 운영상의 차이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가 경기도의 경우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6명에 달한다. 현장에선 10~1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궁금하다.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가 많은 이유는 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 문제가 핵심입니다. 학급당 원아수 문제를 법제화하기보다는 유치원의 자율성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교사인건비를 추가지원 함으로써 학급당 원아수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후보는 12일 오후 3시 30분 본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사진=임태희 캠프)  
임태희 후보는 12일 오후 3시 30분 본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사진=임태희 캠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22년 12월 종료, 유보통합 노력 계속돼야...사립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해 학급당 원아 수 감축 유도


초등돌봄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윤 당선인은 오후 8시까지 초등전일제 학교를 약속했다. 교사들은 학교돌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돼 있고 지자체 돌봄센터를 통한 돌봄을 요구하는데, 학부모는 학교돌봄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언제나 돌봄 거점센터를 만들겠다.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돌봄센터를 중단하고 경기도 북부, 중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거점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신설 과제인 '초등전일제 학교' 운영에 맞춰 경기도 돌봄 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학교돌봄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교사들이 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를 잡겠습니다.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햇님 돌봄 교실을 신설해 돌봄 학생들의 아침결식을 최소화하고, 오전 간식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부처별로 각기 이뤄지고 있는 돌봄 행정 업무를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간소화하겠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 긴급 돌봄도 쉽고 빠르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외고를 방문해 IB(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을 시사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IB 도입을 위한 연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수능 서술형평가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IB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데

교육에서 과정과 평가가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혁신학교의 취지에 공감하나 과정을 평가하는 '피드백'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점에서 경기외고의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가 이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경기도 교육에 IBDP를 도입하고 전국에 IBDP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외고가 이미 IB교육을 도입하였고, 대구와 제주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베치마킹해서 현재의 교육과정과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부형B형(15년 이상 교사 대상) 교장공모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가. 현재 학교로 교장공모제 공고가 내려갔다. 6월 30일까지 도교육청심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차기 교육감 임기는 7월 1일부터다. 어찌 보면 임기 말 알 박기가 될 수 있는데.

특정 단체에 유리한 제도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당장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과 심사위원 등을 공정하게 선정하면 특정단체에 유리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심사는 인수위 기간과 겹치니 임기 전 알박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변호사, 노무사, 전문상담사 등 포함 전문적 지원 할 것


▲ 교권침해, 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들이 교육하기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원관련 정책은 어떤 것을 구상 중인가.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성적 굴욕감·혐오감, 민원 행위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한 바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원도 강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변호사, 노무사, 전문상담사 등이 포함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각종 수당 문제, 연구비 지원 문제는 교원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보진영이 성기선 후보로 단일화 됐습니다.  1대 1구도 성립 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교육 모르는 정치전문가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진보교육의 결과는 학력저하로 나타났습니다. 진보교육감 시대를 종식해야 경기교육이 살고,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합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 행정가이자 종합경영자 오늘날 필요한 교육감은 단순히 오랜 교육경력자보다 전문성을 가진 CEO형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정치인이라고 한다는데,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지만 교육감에게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이 교육만 안다고 정치·사회·경제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저는 국회교육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실장을 거치며 소통하고 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대학 총장을 거치며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누구보다도 고민했습니다.

교육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이념을 구현하는 홍익인간과 인성교육은 보수적이며 후진적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교육의 개념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순수한 교육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모든 용어를 정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재주를 가진 분들 때문입니다. 교육을 본인들의 정치적 신념으로 재단해 도구 수단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치종속화 과정이 아닐까요?  

▲왜 임태희가 경기교육을 더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지 설명해달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대학교, 행정부, 정치권에서 다양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에서 정치를 시작할 땐 정치를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했고 정치를 하면서 국회에서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고, 청와대에서도 교육관련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임태희는 행정적 조정과 탁월한 조율 능력을 갖춘 합리적 정치인이자 행정가로 인식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을 지역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보고, 교육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교육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그 교육의 중심에 경기도 교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인구는 우리나라의 26%, 학생 수는 30%를 차지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하면 대한민국 교육청이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을 우리 미래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교육을 새롭게 만드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3여년 경기도 교육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반드시 교체해 주셔야 할 선거입니다. 대통령 교체만으로는 경기도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과 지방 권력까지 교체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교체 연장선상이라 생각하시고 임태희를 통해 경기도 교육을 교체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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