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스에마쓰 문부과학상이 5월 10일 각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NHK)
일본의 스에마쓰 문부과학상이 5월 10일 각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NHK)

[교육플러스=한은주 기자] 일본 정부가 학교법인 거버넌스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NHK 보도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스에마쓰 문부과학상은 법률 조문의 검토에 시간을 필요해 "지금의 의회에 법 개정안 제출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법인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평의원회의 감독 권한 강화 등을 담은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의 의회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에마쓰 문부과학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받은 의견을 근거로 법안 제출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문의 상세한 검토를 윟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지금 의회에 법안 제출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에마쓰 문부과학상은 학교법인 거버넌스 개혁 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스에마쓰 문부과학상은 “사회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에 전혀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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