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사립대학 총장을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학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대학구성원 보다 학교법인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임명되는 등 학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대학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점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지만 후보 추천 단계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 학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서울 모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결선투표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하자 총학생회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등 총장 선출 방식에 따라 학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대다수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의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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