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시행 관광지 중심 대규모 수학여행 등 유사 답습 사례 개선
법령, 조례에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의무적 실시 규정 없어
안전한 운영 위해 형식적 행사위주 한졍체험학습 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플러스] 학교에서 교원의 중과실 등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책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형사책임, 이와 더불어 징계 책임까지 지게 돼 교직생활에 치명적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교원은  사고가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플러스>는 임종수 전 교장(법학박사)과 함께  교원의 권리보호, 사고 책임과 불이익을 예방하는 수칙을 스스로 마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담론을 나누고자 한다. 

(사진=jtbc)
(사진=jtbc)

[교육플러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의미하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기르기 위한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이다. 

현장체험학습은 숙박여부에 따라 비숙박형 체험학습인 1일형 현장체험학습, 숙박형 체험학습인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도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교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학습형태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령이나 지침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시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서도 현장체험학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자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뿐이다.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 걸쳐 시행여부 결정

그러므로 신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내에서 지도하기보다 교외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이 학습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현장체험학습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학교 밖 활동이 아니라도 학습효과에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교내에서 지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도 학교의 기초 계획이 수립된 후에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다. 

학교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학교 전통 등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전년도에 시행했던 관광지 중심 대규모 수학여행 등을 유사하게 답습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등 계획을 수립할 경우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교무회의 등을 통해 전년도 행사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부터 재구성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외 활동이 있다면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테마형 체험학습 형태로 전환해 교육효과 중심 재구성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습할 때 보다 현장학습 장소에서는 들뜬 마음으로 질서 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고의 확률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숙소에서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련활동은 이동 중 사고나 숙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물론, 수련활동의 성격상 학생들에게 협동심 인내심 모험심 등을 기르기 위한 극기 훈련을 활동내용에 포함하기도 하므로 사고의 빈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또 반드시 장거리를 가야 하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거나 학년 전체가 동시에 이동하는 것이 행정처리가 편하다는 등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전환하여 교육효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도 있겠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시해야 할 부분은 학년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최적의 학습형태를 고려하여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비중을 두는 학습유형을 택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형식적이고 행사위주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일 것이다. 

임종수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저자 
임종수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저자 

임종수는 학교 현장에서 40여 년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친 법학박사로서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예방과 선생님들의 권리 보호를 연구해 왔다. 고려사이버대 외래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교원징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학교법률연구소를 운영하며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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