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언제, 어느기관 등 표기 없이 '경기교육감 단일후보' 표기해 '허위'
서울 2018 본 선거 당시 3인 대결, 박선영외 보수 없어 허위 아님 판정
단일 및 선출후보 등 사용 맞을까...전남 '투표용지'처럼 직함 빼고 조사

박선영 예비후보의 경력은 '2018 보수단일후보'로 표기되어 있다.(사진=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박선영 예비후보의 경력은 '2018 보수단일후보'로 표기되어 있다.(사진=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 사용한 경력 ‘(전) 경기교육감 민주단일후보’ 명칭을 허위경력 소지가 있다며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사용한 ‘2018 서울시교육감보수단일후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와 서울선관위의 해석을 달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송주명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전)경기교육감 민주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썼다. 경기선관위에서는 언제, 어느 기관에 의해 등이 없으면 허위경력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시점인 ‘2018’과 주관기관인 ‘경기교육혁신연대’가 들어가야 하고 ‘민주단일후보’가 아닌 ‘민주진보 단일후보’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2018 경기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경기교육혁신연대)’로 표기해야 하는데 앞뒤를 다 빼고 '(전) 경기교육감 민주단일후보'라고 적어 마치 민주(진보)진영 대표주자였던 것으로 보여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당시 이재정 교육감도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따라 경기선관위는 이 명칭으로 조사된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한 것이다. 

송주명 후보의 경력이 5월 4일 현재  '전 경기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경기교육혁신연대)’로 변경되어 있다.(사진=경기선관위 캡처)
송주명 후보의 경력이 5월 4일 현재  '전 경기 민주진보진영 단일후보(경기교육혁신연대)’로 변경되어 있다.(사진=경기선관위 캡처)

반면 박선영 예비후보의 경우 '2018 보수단일후보' 경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서울시선관위가 4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다수 언론과 2018년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와 공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교육감선거에서 보수를 표방한 후보자는 박선영이 유일하므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선영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 2018년 서울시교육감 보수 단일후보'라고 경력을 게시하고 있는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예비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 해석은 2018년 당시 최명복, 이준순 후보도 보수 후보였으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18년에 최종적으로 남은 3명의 후보는 조희연(진보) 박선영(보수), 조영달(중도)이므로 박선영이 ‘2018 보수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18년 선거 당시 조희연 후보 홍보물.(사진=조희연 트위터)  
2018년 선거 당시 조희연 후보 홍보물.(사진=조희연 트위터)  

그러나 경력에 보수 또는 진보 단일후보를 넣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단일후보 또는 ooo 선출후보' 등을 넣고 조사를 하는 것과 일반 경력이나 현직을 포함해 조사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교육감선거는 기호가 없고 이름만 선거구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기 때문에 사실 직함이나 경력을 제외하고 이름만으로 조사해야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다”며 “직함에 따라 지지도가 변하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직함 없이 이름만으로 ‘장석웅, 김대중, 김동환’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의 여론조사가 이런 방식으로 변경된 이유는 2018년 전남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당시 고석규 후보는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사용해 장석웅 후보를 10%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후 전남은 여론조사 방식을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이름만 넣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바뀌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도 직함이나 경력을 제외하고 후보 이름만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현재 전남의 경우 장석웅, 김대중 두 후보는 동율 또는 0.4% 차이 등 초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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