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 법안 상임위 통과
노조만 전임자 배치는 형평 어긋나..."교원지위법 개정해야"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자가 급여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담당해야 할 노무관리 역할을 대행하는 측면이 있다면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교원 및 공무원노조에만 적용되지 않아 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타임오프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따라 지난 1월 초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4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타임오프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 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안심사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법개정으로 공직사회 및 교육현장 내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개혁에 실질적인 활동 주체로서 공공성과 민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법 개정이 교원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교원노조 타임오프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성안하고 원만한 시행 정착을 위해 교원노조와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반발했다. 교원노조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1월 4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국회와 여야는 교원노조법만 처리할 게 아니라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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