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제교육연맹)
(사진=국제교육연맹)

[교육플러스] 4월 26일은 '세계 지적 재산권의 날'입니다. UN 산하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가 2000년에 지정한 국제 기념일입니다. 1970년 4월 26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가 현재의 체제로 출범한 데서 해당 날짜로 지정된 날입니다. 

올해 세계 지적 재산권의 날은 청소년 권한 부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과정을 이끌기 위해 에너지와 독창성, 호기심과 창의성을 사용하여 혁신에 도전하는"  청소년의 역할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배타적 권리는 청소년의 혁신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주 지적 재산권 독점권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이 배우고 혁신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보호 자료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데 장벽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지적 재산권의 한계와 예외도 포함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부적절한 저작권법 :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연구

정보 정의 및 지적 재산권에 관한 프로그램(PIJIP) 은 모든 국가의 저작권 예외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패턴 및 관계를 발견하거나 의미를 분석할 목적으로 기타 소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연구는 COVID의 발견을 포함하여 세계의 가장 큰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소셜 미디어의 증오심 표현 및 허위 정보 분석 등 불행히도 TDM 연구의 이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저작권 및 기타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복잡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의 패치워크는 연구원이 연구 프로젝트에서 TDM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TDM에 참여하려면 연구자는 채굴할 자료의 "말뭉치"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말뭉치의 텍스트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지만(종종 임시 복사본 만들기) 연구 결과와 기본 데이터를 연구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검증, 협업 및 결과 배포에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TDM의 학술적 및 상업적 적용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며 연구자, 주제 및 자료는 둘 이상의 국가에 있습니다. 기사, 책, 웹 페이지, 소셜 미디어 콘텐츠 및 기타 연구 주제에 대한 이러한 모든 활동에는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저작권 예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저작권 보호 범위의 제한 또는 일부 목적을 위한 해당 권리의 적용 예외를 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작권법은 추가 연구 및 학습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의 필요성을 항상 인식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의회가 "과학"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저작권법의 주요 목적은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1886년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협약은 "교육적 또는 과학적" 목적을 위해 저작권 예외를 채택할 국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했습니다.

PIJIP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법률에는 연구 또는 교육 용도(때로는 "사적" 용도라고도 함)에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세계의 많은 법률이 디지털 시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진=국제교육연맹 홈페이지)
(사진=국제교육연맹 홈페이지)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극소수 국가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사용을 허용합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다음 색 구성표를 사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녹색(46개국) – 이러한 국가만이 모든 종류의 작업과 함께 모든 사용자가 공동 TDM 연구(예: 연구원 간 작업 공유 포함)를 허용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한 연구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 저작권은 최소한 일부 TDM 사용에 장벽이 됩니다.

▲노란색(125개국) – 이러한 국가에는 일부 TDM 프로젝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일부 작업 유형의 일부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주어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용 권한에 대한 무수한 제한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해서만 사용하십시오.

▲빨간색(10개국) – 이 국가에는 연구 또는 교육을 위해 전체 저작물의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TDM 연구에 폐쇄적입니다.

PIJIP의 교육 및 연구권 분석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교육 예외를 매핑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극히 일부만이 교육 자료의 온라인 사용을 허용하는 유사한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및 기타 형태의 연구를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혁을 향해

TDM 연구가 지적 재산권법에 따라 명확하게 승인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TDM 연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통하는 것입니다. 국제 조약은 모든 회원국이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외가 국경을 넘어 적용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의 오랜 입장입니다 .

도한 법률은 국내 수준에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연구 노트는 가장 눈에 띄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옹호자들은 연구 및 기타 필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설명 개혁 요청을 목표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 좋은 법의 핵심 기준은 예외가 모든 저작물, 모든 보호된 사용 및 모든 사용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예외는 디지털 환경에서 덜 유용합니다.

앞으로의 길 :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및 연구 예외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적 재산권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그들의 옹호자 및 대표자들은 자국과 국제 포럼의 정책 입안자들이 디지털 시대를 위한 법률 업데이트를 우선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의 최고의 비전을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의 지식과 에너지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진정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WCL)의 정보 정의 및 지적 재산권 프로그램(PIJIP) 책임자인 숀 M. 필-플린(Sean Flynn)이 작성한 것으로 국제교육연맹(EI)가 4월 26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교육플러스>가 편집한 것입니다.

숀 M. 필-플린(Sean Flynn)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진=워싱턴대 법과대 홈페이지)
숀 M. 필-플린(Sean Flynn)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진=워싱턴대 법과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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