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 임시이사 파견 ㄱ대학, 개방이사 출신 정이사 임시이사장 선출
사학비리 막으라했는데, 법인 일원?..."개방이사 출신 정이사 선임 막는 방안 필요"

(사진=네이버 지식백과 캡처)
(사진=네이버 지식백과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사립학교법 제14조3항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1/4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방이사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한 법률 규정이다. 즉 법인 운영 감시자 역할을 맡는 사학 투명화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이사회 허위 개최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충청권 ㄱ대학에 개방이사 출신 정이사가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감시자가 관리자로 둔갑한 사례가 발생, 개방이사제에 대한 보완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ㄱ대학 임시이사회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개방이사 출신 정이사인 A이사를 임시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추천자는 B이사로 A이사와 함께 지난 2021년 선임된 정이사다.

임시이사장으로 선출된 A이사는 지난 2017년 ㄱ대학 개방이사로 선임됐으며, 2019년 8월 사임했으나 2021년 7월 정이사로 선임되며 복귀했다. 이때 ㄱ대학 교수 출신 B이사가 함께 이사회에 합류했다.

결국 ㄱ대학 법인 이사회 감시자인 개방이사였던 A이사는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임 후 정이사로 복귀했으며, 임시이사체제를 맞아 임시이사장이 되면서 ‘감시자가 관리자가 된 상황’이 발생했다.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감시자 자격으로 법인에 발을 들인 후 정이사가 되어 임시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개방이사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경우 최소한 같은 학교법인 내에서만이라도 개방이사 출신을 정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정이사를 임시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사진=ㄱ대학 임시이사회의록 일부 편집 및 캡처)
(사진=ㄱ대학 임시이사회의록 일부 편집 및 캡처)

법인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임시이사 C씨는 A씨의 임시이사장 추천에 대해 “혼합체제 이사회에서 정이사 보다는 임시이사 중에 추천하는 것을 의견드립니다”라고 의견을 개진, 정이사가 임시이사장이 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임시이사 중 D,F씨가 임시이사장으로 추천됐으나 당사자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포기 의사를 보여 성사되지 못했으며, 결국 A이사의 임시이사장 추천이 제청됐다.

사립대 법인 관계자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임시이사가 아닌 정이사가 임시이사장이 된다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이사장이 되어 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책무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식이면 임시이사 선임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임시이사들의 책임감을 요청했다.


교육부, 지적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권한 없어 "결격사유 없어 임원취임 승인해야" 


교육부는 지적한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법적 체제 속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이사가 임기 후 바로 정이사가 되는 것과 정이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것 모두 개방이사 도입 취지와 완벽히 호응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행정관청으로서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입법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이사 체제에서 이사장이 누가 될 것인가는 임시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임시이사 100%일수도, 정이사보다 더 많을 수도, 더 적을 수도 있다. 임시이사가 꼭 임시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상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임원취임승인취소 후 10년 이하인 자, 해임 후 6년 이하인 자, 파면 후 10면 이하인 자, 4급 상당 교육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한편 ㄱ대학에는 지난 3월 임시이사 5명이 파견됐으며, 정이사 2명과 함께 7명의 이사회 구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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