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원의 교직 생활 보호 지킴이
용어 설명부터 유의점, 다양한 판례까지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교직생활에서 교사라는 신분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책임,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에 대한 법률적 책임도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고심만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최근에는 경미한 사안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교사로서 조심해야 할 일들이 늘고 있다. 

이 책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한국학교법률연구소)에는 유초중고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예방 등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책에는 △교원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비롯하여 △교원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종류 △학교 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의 판단 기준 △학교 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과 예방 △교원의 학생지도 및 직무와 관련한 민형사책임 △징계 책임 △학교장의 책임과 예방 △유치원 사고 책임과 예방 △재해보상과 교원 연금 등 교원이 교직생활 중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이 담겨있다. 

특히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여가지 유의점과 책임예방 팁, 400여 가지 관련 판례를 포함하고 있어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수칙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초임부터 퇴직 때까지 곁에 두고 활용해야할 교직생활 필수 가이드다.  

저자 임종수는 학교 현장에서 40여 년간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친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과)로서 선생님들의 교직생활 중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예방과 선생님들의 권리 보호를 연구해 왔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교원징계위원을 역임하면서 선생님들의 권익 보장과 불이익 대처 법리를 해석해왔으며, 현재는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한국학교법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어떤 내용 담겼나

제1편 교원의 권리와 책임에는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의무와 책임 근거 및 판례 ▲교원의 중과실 책임과 구상권 중과실 인정 판례, 구상금 청구 판례, 교사의 중과실 책임 예방과 대처 ▲교원의 징계 책임 및 사례▲직위해제 등 징계 이외의 불리한 처분과 판례 ▲교육활동 사고 책임과 예방 등을 다뤘다. 

제2편 교육활동 사고 책임과 예방에는 ▲학교 사고에 대한 교원 책임의 일반적 판단기준 ▲체육수업 사고 책임범위와 판례 예방팁 ▲체육수업 사고 책임 예방을 위한 교사의 기본수칙과 유의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과 판례 ▲교사와 학교 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사고의 개별적 책임과 책임예방 Tip 및 유의점 ▲과학 실험 및 실습 사고 책임과 판례 ▲과학 실험 및 실습 사고의 개별적 책임과 책임예방 Tip 및 유의점 ▲휴식 점심 청소시간 및 방과 후 수업 사고 책임 및 유의점, 책임예방 Tip, 기본수칙 등을 담았다. 

또 ▲학교 시설물 물품 등에 의한 사고 ▲학교폭력사고 및 교원의 학교폭력 신고의무 및 비밀 엄수와 공개 금지 의무, 사전 예방,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절차와 교사의 책무 ▲아동·청소년 성범죄 ▲학교생활기록 기재 및 삭제 방법 ▲학교폭력 업무 처리 유의 사항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도  포함했다.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 형사책임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비밀 보호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학적변경 비밀누설 금지 ▲아동학대죄 판례와 교사를 위한 책임예방 Tip ▲아동학대 처벌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을 자세히 다뤘다. 

이 외에도 ▲교사의 학생 모욕죄 ▲교사의 학생 협박죄 ▲교사의 학생 감금죄 ▲교사의 학생 폭행죄 상해죄 등에 대한 개념과 사례, 예방팁, 유의점을 비롯해 ▲학생 개인정보 보호의무 ▲교원의 학생 성비위 등에 대한 개념과 불이익, 유의사항 ▲교원의 직무유기죄 ▲뇌물죄 등도 포함했다.

제3편 직위와 행위에 따른 개별 책임과 예방에는 ▲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학교장의 책무와 판례 ▲교육시설 관리 및 판례로 본 유의점 ▲교감, 수석교사, 특수교사 기간제교사 등 직위별 행위별 직무와 판례 ▲음주운전, 성비위 등 특정 행위에 따른 징계 책임 ▲유치원 사고 책임과 예방 ▲유치원 교사를 위한 Tip과 판례로 본 유의점 등을 담았다. 

제4편 재해보상과 교원 연금편에는 ▲재해보상과 슬기로운 연금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원연금 관련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교육플러스(e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