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첫 협약, 적극행정·전문성 강화 등 113개항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전경.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0년 만에 서울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오늘(14일) 오후 4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공무원노조와 체결하는 첫 협약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3년 단체교섭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중 2016년 해산된 노조를 제외한 6개 노조를 통칭한다. 

해당 노조는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서울시교육청지부, 서울시교육청사서노조,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서울시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교육청지부 등이다. 

공무원노조는 2013년부터 창구 단일화(교섭위원 선임, 단일교섭요구안 확정)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개별 노조 간 입장차이 등으로 2021년에야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8일 교섭위원 명단과 함께 274건의 단일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 9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113개항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면책제 적용 등 활성화 기반 마련 ▲소방·시설·전기·방송 등 전문성 향상 연수 실시 포함 시설 정책 및 노동교육 등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모성보호·육아시간 자유롭게 사용을 비롯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및 행정환경 조성 등이다.

이 외에에도 학교 행정실 조례 명시 및 지방공무원 대외직명(6급 이하 주무관) 개선 노력, 신규 임용자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 지방공무원의 지위 향상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이 담겼다.(아래 표 참조)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이 각자의 자리에서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실현에 애쓰고 있는 지방공무원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위 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본 협약 내용과 관계 법령,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되 법령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교육규칙 등으로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할 수 없음 (강화)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신규 임용자 및 7급 승진자 대상 연수 시 30분 내외의 홍보 시간 부여(신설)
▸노‧사 상생을 위한 워크숍 연 1회 이상 실시 노력 (신설)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강화) 

[제3장]  근무조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행정실 66㎡, 서고 33㎡, 시설관리실 33㎡ 이상 면적 확보 (강화)   -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신설)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의원명 명시 노력 (강화) ▸교육공무직 급여업무를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 노력 (신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한 교원 인사 업무의 효율적 관리 노력 (신설)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 의견 제시 (신설)▸재량휴업일에 연가, 학습휴가 등 휴가권 사용 침해 금지 (신설)▸당직제도 개선 노력   - 당직수당 인상 (신설)  ※ 현행: 5만원   - 숙직근무자 휴무조건 개선 (강화)  ※ 현행: 근무종료일 근무시간 일부 휴무 ▸전체 임기제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노력 (신설) ▸1일 이상 결원 발생 시 신청을 받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강화)   ※ 현행: 30일  ▸각급 학교에서 시설사업 추진 시 업무추진비 반영 노력 (신설)

[제4장]  지방공무원 지위 향상 및 전문성 제고 ▸각급 학교 부장회의 등에 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지방공무원 참석 안내 (강화) ▸차, 다과 제공 등 손님맞이 업무를 관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신설) ▸신규 임용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및 노동 관련 교육   - 신규 지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운영 (신설)  - 신규 임용자 연수 시 공무원 노동 관련 교육과정 2시간 편성 및 조합 추천 강사 참여 노력 (강화) ▸직무능력 향상 - 지방공무원 자기부담 직무연수비 지원 노력   - 조합원 전문성 향상과 선진 노사문화 체험 위한 국내‧외 연수 추진 노력(강화) ▸시설제도 및 인력수반 시설사업 시행 시 시설부서 의견 적극 수렴 (신설)▸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수당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 노력 (신설)

[제5장]  후생복지 및 재해 보상 ▸맞춤형복지 : 기본점수 및 저경력 공무원 복지점수 상향, 첫째자녀 출산축하복지점수 부여 노력 (강화) ▸공공‧민간 부문 휴양시설과의 제휴 확대 (강화) ▸공적 업무 수행 중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운영 확대 노력 (신설) 

[제6장]  인사 및 조직 ▸기피업무 담당자 및 격무부서(기관) 근무자 우대 노력 (신설) ▸지방공무원 상위 직급 확대 노력 ▸대규모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조건과 관련된 정원 감축 등이 발생할 경우 조합 의견 청취 (신설) ▸신규 공무원 대상 충분한 사전 연수, 실무수습 제도 도입 노력 (신설) ▸정년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12개월) 확대 실시 노력 (강화)  ※ 현행: 6개월 ▸학교 행정실이 조례에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 (신설)

[제7장]  행정제도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교직원 중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노력 ▸직장 상사로부터의 인권 침해 등 신고 및 처리 (신설) 인권 침해, 부당한 대우 또는 부패사항 등 인지 시 공무원노조에 호소할 수 있고, 노조가 교육청에 신고할 경우 관련 부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후 그 결과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노조에 통보 노력

[제8장]  교육부 등 관계기관 건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법 개정 노력 : 교원대표 → 교직원대표
▸각종 수당 인상 건의 등  - 각급 학교 행정실장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건의 (신설)   - 학교회계 업무 담당 직원에게 특정업무경비 지급 건의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지급 건의 (신설)   -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수당 현실화(10만원) 건의   - 사서수당 인상 건의 (신설) : (5급 이상) 월 3만원 → 5만원 (6급 이하) 월 2만원 → 3만원 - 자격수당 가산 지급 건의 (신설) : (1급사서자격증 소지자) + 3만원 (2급정사서자격증 소지자) + 2만원  (준사서자격증 소지자) + 1만원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1일 4시간, 월 57시간) 삭제 건의 (신설)

[부 칙]▸단체협약 유효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직전 단협: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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