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교육부, 병무청에 제도 개선 요구

(이미지=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이미지=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병무청이 유치원 교사의 학기 중 입영 일자 조정 가능성 검토에 들어간다. 문제를 제기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 학습권 보장과 교사 권리 보호를 요청했다.

병무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는 초중고 교사의 학기 중 입영 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8~9월 또는 다음 해 2~3월로, 8~12월인 경우 다음해 2~3월로 조정하는 것이다.

당시 병무청은 “교사의 학기 중 입영으로 학년 중 담임교사 교체 및 교과목 교사 신규 채용에 따른 교육행정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간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지혜 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은 교육기관이고 대부분 담임제로 학급이 운영되므로 군 미필 남교사에게 입영 일자 조정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실제 유치원 교사라는 조건으로는 입영을 연기할 수 없던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치원교사노조는 병무청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지난 7일에는 교육부에 유치원 교사도 학기 중 입영 일자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즉각 병무청에 개정 조항 필요성을 설명, 병무청은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 유치원 교육도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며 “유치원 교사도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절차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환영한다며 유아 학습권 보장과 유치원 교사 권리 보호를 요구했다.

윤지혜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병무청의 제도 개선 검토를 환영한다. 유치원 교사의 권리와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유치원 정규교원은 4만8805명이며 남자는 8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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