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이어 정당법도 국회 통과…전교조 '환영' , 교총은 '보완'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일정 못 잡아

2020년 1월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이뤄진 18세 정의당 정당가입식 모습.(사진=정의당 홈페이지)
2020년 1월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이뤄진 18세 정의당 정당가입식 모습.(사진=정의당 홈페이지)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대통령 선거를 2개월여 앞둔 상황에 공직선거법에 이어 정당법도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피선거권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고 정당가입 연령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재석 214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8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당원 가입 연령이 같은 만 18세여서 정당이 만18세 공천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참조)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개정되면서 고교 3학년은 정당 가입과 함께 당장 3월 9일 재보궐선거에도 정당 공천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당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정당법 통과를 환영한다. 나아가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정당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정 대리인 동의서 제출 단서조항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건 사실상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법 통과시켜야"...교총 "공직선거법·정당법·교육기본법 개정해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생은 고1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고3부터는 선거에 입후보도 가능한데, 교사는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조차 내지 못한다”며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개정안을 국회는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교원과 공무원이 의사표현 자유가 없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상황이기에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내 선거운동과 정당 홍보,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고 특정 정당 지지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정당법·교육기본법 등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것.

앞서 교총은 지난해 5월 만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하자 법안 보완을 주장해 왔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등과 함께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전북교사노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등과 함께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전북교사노조) 

한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공무원·교원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임오프제를 의결했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전환 노동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10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전북교사노조 등과 함께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일 개원하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타임오프제를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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