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노 "지방직 영양사도 교사 전환, 교무행정 넘어오면 못 할 이유 없어"
교사노조 "호칭은 직급으로 불러야...행정 전담 교무학사전담교사 필요"
전교조 "호칭 존중 의미로 가능하나 학생지도 없는 직종 행정교사 무리"

(사진=경일노)
(사진=경일노)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행정업무 재구조화에 대한 행정실 직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일반직노조(경일노)가 10일 각급 학교에 행정실 직원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일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경일노는 호칭 통일을 넘어 행정교사화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교원단체는 호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행정교사화는 별개 문제라고 일제히 선을 그었다. 

13일 경일노에 따르면, 경기도내 각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0일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업무재구조화를 위해 학교 행정실로 업무 일부를 이관하고 내년 시범학교 20개교를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예산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문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공문에는 교직원 스스로 학생들의 앞선 사회인으로 모범적 자세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실 등 주무관에게 선생님‘으로 통일해 호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일노 관계자는 “호칭을 시작으로 행정교사화를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교무행정을 행정실 직원에게 넘긴다면 지방직(영양사)에서 영양교사가 된 사례처럼 우리도  행정교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호칭과 행정교사화는 다른 문제라며 선을 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소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존중 차원에서 호칭은 학교에서 논의해 합의가 된다면 부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행정교사 전환은 학생을 지도하지 않는 직종을 교사로 전환한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일반 사회에서 통칭되는 ‘선생님’ 호칭과 학교에서 ‘선생님’ 호칭은 다르다”며 “직급에 맞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노동인권과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 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호칭을 000선생님으로 부르도록 권장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어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사의 필요성은 교사노조연맹 차원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다”며 “행정직을 늘리고 필요 없는 업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행정교사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노조연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를 중심으로 교무기획 전담교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초중등교육법 20조에 ‘교무학사전담교사제’를 신설, 교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교무학사운영(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교사인력을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등으로 다교과 수업 등이 이뤄지면 행정업무를 전담할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관련기사 참조)  

교육정책디자연구소가 교무학사전담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설문조사 링크 캡처)   
교육정책디자연구소가 교무학사전담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설문조사 링크 캡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무학사전담교사' 설문조사 실시 중..."사회 변해 도입 필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홍섭근 연구위원 역시 최근 열린 경기미래교육연구소 창립 포럼에서 교무기획전담교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포럼에서 “교원행정업무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예산과 노력에 비해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만을 전담하는 ‘교무기획 전담교사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서 한 학교당 1-2명씩 교무기획 전담교사를 배치, 교무행정전담팀(또는 교육행정센터)를 이끌도록 하되, 정원 외로 배치해 학교 내에서 발생할 업무·수업시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 

홍 연구위원은 “행정실·행정실무사를 늘리면 예산 부담이 증가하고 향후 발생할 학교(급)감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행정실·행정실무사와의 갈등도 줄어들고 순환보직 형태이며 동질집단이므로 교사가 행정업무를 전담한다면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에는 행정과 교육을 이원화 하고 있고, 군인‧소방‧경찰은 같은 직렬 내에서 본업과 행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행정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교사가 왜 행정을 하냐고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최근 교장자격연수에서 이 정책에 대해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적극 공감을 표하는 등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정책에 있어 킹핀(kingpin)은 역할 분업을 통한 학교구조 변화가 그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원을 대상을 교무학사 전담교사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말께 조사결과를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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