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조직혁신TF회의서 업무조정 마무리...5개 공무원노조 "이관 폐지해야"
경기교사노조 "추가사무는 추가인력이 담당, 교육집중환경 노력 위축 안 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와 행정직 업무 구분을 위한 조직혁신TF를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18일 당사자간 최종 협의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TF 자체를 반대하는 5개 공무원노조(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는 참석치 않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교원단체 및 노조와 공무원 노조 등이 참여하는 조직혁신TF를 운영했다.

앞선 14차례 회의를 통해 행정실로 이관할 총 31개의 업무가 분류됐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들로 도배됐다.(관련기사 참조)

18일 열린 TF 마지막 회의에서는 그간 분류한 31개 업무 중 약 10개 정도를 빼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청은 최종 정리하고 있다는 상황만 확인해줬을 뿐, 구체적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TF에서 분류한 31개 업무에 대한 일선 학교 의견을 가져왔다. 분류하기 애매한 것, 분류 시 또 다른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것 등은 협의를 통해 제외했다”며 “5개 공무원 노조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불참 등으로 TF 활동에 부정적 모습을 보인 5개 공무원 노조가 마지막 회의까지 참석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점차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전공노)는 TF 마지막 날 참석 대신 성명을 내고 “교원들의 교수 학습활동에 직간접적 업무까지도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기획되고 의도적인 불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가 제시한 교수활동 직·간접적 업무는 ▲사업 계획 수립 및 품의 ▲강사 채용 ▲각종 위원회 사무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 ▲학교 교육 홍보 ▲교육복지 업무 ▲계약제 교원 인사 ▲수석교사제 ▲학적관리 등이다.

그러면서 업무 이관이 아닌 불필요한 업무 폐지를 촉구하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전면적 투쟁 선포와 함께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교원 업무 정상화 방향을 되돌려야 한다.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범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때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 1~2명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현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를 푸는 설명회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TF는 위원 과반의 참석과 합의된 것만 통과시켜왔다”며 “모든 학교에 바로 적용되고, 모든 업무가 행정실로 넘어간다는 잘못된 소문도 있어 TF 활동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TF는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왔다. 어느 특정 공무원단체를 배제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시범사무로 분류되는 사무는 추가 지원 인력이 담당하고 시범운영교에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 왔다”며 “이외에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필요한 업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업무 등도 논의되었다. 학교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번 갈등으로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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