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통해 31가지 업무 이관, 시범학교 행정직 1~2명 추가 배치 잠정 결정
경기교사노조 "학교행정과 일반사무담당, 교육지원 위한 직종 부정하나"
경기교육청일반직노조 "TF 첫 구성 시 배제, 업무조정에만 참여하라고?"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캡처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와 행정직의 업무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청 게시판이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로 도배되고 있어 논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교원단체 및 노조와 공무원 노조 등이 참여하는 조직혁신TF를 운영했다.

1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그동안 총 14차 토론과 합의를 통해 31가지 업무를 분류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해 학교별 행정직 공무원 1~2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잠정안의 구체적 내용 중 사무 전체를 행정실에서 맡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홍보 ▲CCTV관리 등 5개 항목이다.

이밖에도 △원격교육 관련 기자재 운영 관리 △시험감독 배정 및 시험시간표 관리 △보결수업시수 산출 △수석교사실 배정 △교육공무원 자율연수 파악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에는 행정직으로 보이는 이들의 ‘일방적인 업무 이관 결사 반대’ 등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김모 씨는 “학교 행정실 근무자 3~4명 중 실무자는 2~3명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몇 십 명의 교원들이 각자 나눠 담당한 업무들을 2~3명에 불과한 행정직들에게 모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모 씨는 “학적 관리, 시험 관리, 학생 수상, 저소득층 학생 관리, 수업시간표 작성, 정보보호교육 등은 교육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본질적 교육활동으로 담당 주체인 교원의 업무”라며 “교원이 해야 할 업무를 다른 직종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소극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TF에서 잠정 도출한 31개 행정업무 이관 사무.(자료=경기교사노조) 
 경기도교육청 조직혁신TF에서 잠정 도출한 31개 행정업무 이관 사무.(자료=경기교사노조)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본질이며, 그로 인한 일반사무는 행정직이 맡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TF는 교사가 행정업무에 밀려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현재 학교 현장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기형적인 교사 업무를 바로 잡아 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직들은 정수기 관리, 공기청정기 관리, CCTV 관리 등도 모두 교육과 관련된 일이라고 주장한다”며 “교사는 교육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는 교육을 하고 일반사무를 하는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4항과 5항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규정돼 있다.

송 부위원장은 “행정직의 TF 반대는 학교는 학생 교육이 최우선 목표인 교육기관이며 행정직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종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계약제 교원 인사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물품 구매 시 품의·업체선정·물품검수, 학교환경정화구역 관리 및 점검, 학생증 발급 등도 계속 해야 한다면 행정직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반면 행정직들의 생각은 다르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노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경일노)는 연일 성명을 통해 TF의 부당성과 행정업무 이관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협약 제3조, 24조 등에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이유로 근로조건 악화,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경일노 관계자는 “교원업무경감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진짜 교원업무경감을 할 생각이면 일처리를 밀실행정을 통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일노가 빠진 상황에서 지난해 1차 TF를 진행해 업무조정 등에 합의하고 2차 TF부터 참여할 것을 종용해 가져갈 업무를 고르라는 식이면 들러리 서는 것 밖에 더 되나”라며 “TF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직을 1~2명 충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수십명 교사가 나눠 하던 일을 1명 증원해 다 할 수 있겠냐"며 "교육청은 학교 행정직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직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는 경일노 외에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 등 공무원 노조가 있으며 1차TF에는 통합공무원노조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직 노조와 교원단체‧교사노조의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이라 경기도교육청은 난감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TF 초기 행정업무를 분류해야 한다는 취지에 모두 동의해서 시작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측 관계자들이 사정상 불참하는 일도 있어 일반직 노조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도 있다”며 “빠르면 내년 초 시범학교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행정업무 분류안을 확정해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차 TF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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