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수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과 담당교사 1명 배치한 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일원화 시각도 문제...교육의 질 하락 불러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포항 명도학교 교사)이 국회 앞에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포항 명도학교 교사)이 국회 앞에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특수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바로미터입니다.”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위원장의 말에 특수교육에 대한 열정과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 장 위원장은 2020년 3월 전국 최초의 특수교사만을 위한 교사노조인 특교조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초대 위원장에 이어 2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장 위원장이 이끄는 특교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창립 직후 20~30대 등 젊은 교사들이 대거 특교조에 가입하더니 이제는 교육정책 형성과정부터 현안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장명숙 위원장은 “소수의 특수교사가 존중받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 여긴다”며 “모든 아이가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을 만나 특수교육 현안과 특교조의 활동 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장 위원장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28년차 특수교사다. 노조의 노자도 몰랐는데 위원장을 맡은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 특수교육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한 것조차 특수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싶고, 이런 특수교사들에게 소통창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초대 위원장부터 현재까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와 함께하고 있다.


2020년 3월 창립...30대 52%, 세대 아우르는 특수교사 대표단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을 소개한다면?

2020년 3월에 창립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유일하게 특수교사로만 구성된 전국 2만여명의 특수교사를 대표하는 교사노조다. 창립되자마자 조합원이 순식간에 늘었다. 이는 특수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외롭고, 힘겹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합원은 30대가 52%다. 20대 비율도 높다. 이는 젊은 조합원이 많은 교사노조연맹의 특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40~50대도 적지 않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특수교사의 대표단체라고 자부한다.

지금까지 특교조는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교육부 등 정책 당국에 전달해왔다. 앞으로도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 등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다. 최근에는 특히 특수교육법 전면개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특수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보결전담교사 추진, 특수교육보조원 제도 개선,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여건 개선, 표준업무 매뉴얼, 특수학교 내 갈등 해소 등이다. 특수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 특수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양적으로는 많이 확대됐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열악하다. 외국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 예를 들어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부적응행동을 줄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원래 외국의 이론대로라면 단계에 따라 교사-학부모-학교-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돼 학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학교 차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고 긍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학생은 장애학생만 따로 취급하고, 특수교사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일반학교라는 공간에 특수학급과 이를 담당할 교사를 1명 배치한 꼴이다. 특수교사와 학부모 말고는 누구도 특수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역사회와 통합이 어려운 특수교육, 자립과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특수교육은 결국 신기루나 마찬가지다.

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지금 학교 현장은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학교 내 성인장애인 일자리 고용’ 등 학생의 교육과는 전혀 관계없는 순수행정 업무들이, 단지 장애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교사에게 배당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 ‘특수’라는 단어만 붙으면 모두 특수교육 분야의 일로 여기고 일반교육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폐쇄적 인식이 질적인 성장을 막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인식이 만드는 경향은 통합교육 현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통합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그 나라 특수교육 수준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6월에 UN에서 통합교육 강화를 권고 받았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통합교육 세팅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약 3% 증가했다.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의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물론 물리적 통합이 학생의 교육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수치 상으로도 큰 변화가 없는데 하물며 현장은 얼마나 정체되어 있을지 짐작하게 해 준다.

미국은 ‘낙오학생방지법’, ‘학교의 재구조화’ 등을 통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학교 전체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고, 독일은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교육까지 함께 제도가 개선되어야 진짜 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2020년 1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부 간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왼쪽)이 2020년 1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부 간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특수교사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데, 전문가로 존중받기 위해 시급히 개선할 점을 꼽는다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각각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표준화된 기반이나 기준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채 맨몸으로 교육과 행정에 모두 맞서야 한다는 것이 총체적인 문제다.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는 사실상 1인 특수학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과교사이자 담임교사로서 일반교사와 같거나 그 이상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 생활지도,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교육과정 재구성,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및 각종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행정적 업무 등등, 특수학급 교사 한 명이 감당하는 교육과 행정업무는 하나의 특수학교가 처리할 양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학교 내 다면평가, 성과급 지급 시 소수라는 이유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수교사들이 실제 하고 있는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평정지표를 공정하게 만들고 적용해서 특수교사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현장의 노력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또 특수학급 근무 교사는 일반교사처럼 나이스 상(업무전산시스템)으로 수업이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어 보결수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특수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의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데도, 보결수업시스템이 없다보니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더라도 병가나 연가를 대부분 포기하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에도 특수교사들의 초기 신청이 저조한 경향이 있었다. 이유 중 하나가 수업을 대체할 교사가 없다보니 접종 신청을 못 했다는 것이다. 백신접종 후에 후유증이 있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수학교는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교육계 전반에 깔린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특수교육에 대해 할 말은 매우 많지만 결국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는 것이 학생의 삶의 질을 올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어려움까지 줄여지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를 무가치하고 교육해도 소용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고 약자를 버려야 내가 사는 사회 구조 안에서는 특수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국가에 대한 신뢰, 특수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초등돌봄전담사와 인천시교육청 간 단체교섭에서 ‘장애학생 돌봄 참여 배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평소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받던 차별이 가장 노골적으로 문건화되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이 인천교육청과의 실무교섭에서 '돌봄교실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할 것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보도자료가 나가고 기사화된 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급히 '자신들은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과문을 내보냈지만, 2021년도에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들 사이에서 그런 요구안이 논의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초등돌봄의 지자체 전환에 대해 다른 노조들과 논의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 처음 내용을 확인하고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이런 노골적인 차별이 대놓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은근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받던 차별이 결국 이렇게 드러났구나, 하는 씁쓸함도 있었다. 실제로 돌봄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수업 후에 특수교사가 직접 돌봄을 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특수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이렇게 처참하다.


진주교대 사건은 전수조사 시행 필요...장애인 차별 패널티 제공 정책 신설해야


교육부가 중증장애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진주교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선다고 한다. 지난 8월 감사를 했으나 계속 의혹이 나온다. 이 사안에 계속 목소리를 내온 특교조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진주교대에 대한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입학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 패널티를 제공하는 정책을 신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재발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또 전환기 장애학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 필요하다.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 입학과 고용은 결국 모두 성인기 장애인의 삶에 대한 문제다. 그런데 교육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한 해에 380억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장기적인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장애인 고용을 외면할 수 있을까?


특수학급 학생 통합학급 수업참여지침 없어...원격수업 도우미 필요한데 기기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만 지원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렵다. 특수교육 현장의 실정은 어떠하며, 교육 당국에 요구사항이 있다면.

특수학급 학생들의 통합학급 수업 참여를 위한 지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수학급 학생들은 2년째 통합학급 수업을 듣지 않아도 유급되지 않는 기적의 해를 보내고 있다. 소속학급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통합학급 수업 참여를 위한 지원도 없다.

대신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이나 보조공학기기 구입 등 연말 예산을 털기 위한 선심성 사업만 이어지고 있다. 정작 학생들이 통합학급 수업에 2년째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특교조는 지난해부터 통합학급 원격수업 지원 도우미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수학급 수업에 대해서는 촘촘한 교육 콘텐츠 지원이 가장 필요했다. 지난해 1년간 온라인 클래스와 교육방송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가 급하게 만들어져 일반학생들에게 제공되었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는 충분하지 못했다.

한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라 일반학급처럼 하나의 교육과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년과 수준, 방법으로 개별적인 수업을 제공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제공한 콘텐츠들은 그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양과 질이 모두 너무 모자랐다.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인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방송 수업이 지원되기라도 했다면 훨씬 상황이 나았을 것이다. 그런 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해 학교와 가정이 모두 힘들었던 시기다.

특교조는 근본적으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일원화해서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건의했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내에서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하나의 학급인데, 모두 원격수업을 하는 중 특수학급 학생만 등교수업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적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장애학생에게 등교수업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통합교육 현장의 사정을 면밀하게 고려해 촘촘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면 교사 개인이 자신을 희생해 학생들을 지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지요.


급당 학생 수 감축은 환영...학부모 원하는 내용 모두 담는 것이 '특수교육법' 아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데. 특교조 입장은?

반길만한 내용은 급당 정원 축소에 대한 것이다. 현행은 한 학급에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까지 배치하도록 한 것을 각각 3-4-5-6명으로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전면개정안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고, 거의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가장 뜨거웠던 논의 중 하나는 의료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도 위루관이나 석션 등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상 의료법 개정을 특수교육법에서 주장하는 것이었다. 정작 의료인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개정안에서는 제도적 정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느껴진다.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정작 말이 없고, 그저 좋은 사업들을 계속 추가하는 형태로만 법이 개정되어가고 있었다. 언어치료를 위한 센터 설립, 행동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이런 식으로. 현장의 교육 안에 녹여내기 위한 고민 없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난무에 가까운 형태로 설립된다면 통합교육은 더더욱 멀어질 뿐이다.

전반적으로 ‘특수교육법’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이 특수교육법이 아니다. ‘교육’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장애와 관련된 사회전반의 모든 것을 다 다루려고 한다. 복지법이 되지 않도록 현장 교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더 중심을 잡아야 한다. 보호자는 물론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지만, 법 개정의 주체가 단지 학부모 집단만이 되어서는 학교교육의 개선점을 균형 있게 담기 어렵다.

또한 ‘특수’교육법이 다룰 수 있는 경계가 분명한데, 초중등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 등에 들어가야 할 내용까지 모두 확대해 넣으려는 것도 문제다. 대안평가, 대학 무상교육 등 현실과 괴리가 커서 관련 협의가 훨씬 더 정밀하게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

특수교육법에 넣기만 하면 마법처럼 다 이뤄질 줄 아는 무모함도 문제다.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개정안인지 묻고 싶다. 법을 현장에서 실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주로 교사인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특수교육법도 현장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태껏 특수교육의 발전이 정체된 것은 특수교육법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깁고 누비는 것이 아니라 기틀을 다져주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특수교육대상자 70% 이상 일반학교 배치되는데 통합교육은 교육과정안에서만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과 관련, 특교조 입장은 무엇인가.

통합교육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우선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지만,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서만 통합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교육과정 현실이다.

예를 들어 나이스(NEIS) 시스템만 보아도 특수학급 시간표는 나이스에 입력되지 않는다. 특수교육의 핵심이자 꽃인 개별화교육계획을 나이스에 입력할 수 있는 양식도 너무 제한적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나이스 시스템은 교과 관련 내용만을 입력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현장의 괴리가 큰데, 교육과정만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정체성을 더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일반 교육과정도 따라가면서 특수교육의 특수성도 주장하고자 하니, 결국 이도저도 아닌 결과만 난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잘 이뤄지는 교육과정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용 개정뿐만 아니라, 자세하고 촘촘한 매뉴얼 등의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포항 명도학교 교사) 위원장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포항 명도학교 교사) 위원장

노조를 이끌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또는 일반 특수교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특수교사노조 활동은 특수교육 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특수교사를 업무가 아닌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겠다.

지금 특교조 집행부 25명과 17개 시·도 특수교사대표는 모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특수교사들이다. 전임이 단 1명도 없다. 대한민국의 특수교사로 살아가는 것도 힘겨운데, 노조 일까지 병행하느라 집행부 선생님들의 수고와 희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간과 영혼을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갈아 넣는다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다.

노조의 힘은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특교조는 특수교사가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 권리를 찾아갈 것이다. 특수교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에 가입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변화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을 목청껏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업무 정상화 방안을 제안하고, 보결 수업 대책 마련, 학생 위기행동 시 안전책 확보, 성과급 수당화 노력과 함께 성과급 차별조항 철폐, 급당 정원 감소, 교육과 돌봄의 분리, 교권 침해 시 법률적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제공 및 교육부에 연수 개설을 요구해나가며, 무엇보다 특수교사를 대표하여 교육부와 진행되고 있는 최초의 단체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

특수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바로미터다. 모든 아이가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함께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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