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교사 1254명 서명 받아 전남교육청 전달
교사노조, 교총 "교사도 교감(장)도 대체 투입 말라" 촉구
교육공무직본부 호소문 발표..."파업은 차별 맞선 몸부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1일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를 방문, 2학기 개학 대비 학교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1일 인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를 방문, 2학기 개학 대비 학교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오늘(20일) 급식·돌봄 등 교육공무직 4만명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에 사과했다.

앞서 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전체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 약 1만4800곳 중 6000여 곳의 급식·돌봄 교육공무직 4만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조합원 1만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참가한다.

정종철 차관은 이날 경기 수원 소재 정천초등학교를 찾아 급식 및 돌봄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정천초는 오늘 빵과 과일주스, 달걀, 과일 등 대체급식을 실시한다. 1~2학년은 오후 12시10분부터, 3~4학년은 12시30분부터, 5~6학년은 오후 1시부터 차례로 식사를 할 예정이다. 학교는 대체급식 제공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한 상태다.

정 차관은 대체급식 식사 실태를 확인하고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은 이날 상황실을 통해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부문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교사의 돌봄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서울·인천·전남교사노조 등은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 위반 사항"이라며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원장이 교사를 돌봄의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남교사노조는 교사 1254명의 관련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 역시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대상은 교사는 물론 관리직도 마찬가지”라며 “지난해처럼 관리자를 대체 투입하도록 하는 등 갈등 조장 행정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파업에 앞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파업은 잘못된 세상에 던지는 노동자들의 질문이며, 차별에 맞선 몸부림"이라며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은 단지 임금만이 아니다. 교육의 공공성, 교육복지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 측은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9% 이상 인상 ▲근속수당 5만원 인상 및 근속수당 상한 폐지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인 교육 당국은 △기본급 약 2만5000원 인상 △근속수당 1000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5만원 인상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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