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사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주자는 제대로 된 교육공약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 1,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주자는 제대로 된 교육공약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교육혁명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사회 혁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교육 분야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 대통령'을 자처한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다.  그가 말하는 '교육 대통령'이 비록 '교육혁명 대통령'일지라도 말이다. 

박용진 의원은 출마선언 당시 교원평가제 개혁을 공약해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9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교원평가제 개혁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평가 교사에는 세 번의 기회를 제공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입시공정감독원을 신설, 입시비리는 일체 관용을 배제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 박용진에게 교육은 '혁명'을 통해 도려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어 보인다.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 자신이 '혁명'이 '필요한' 곳에서 '혁명의 불'을 당기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하지만 소위 유력(?) 대선 주자들은 교육공약을 내놓는 것에 인색하다. 현재까지 교육공약을 따로 발표한 주자는 정세균·박용진(더불어민주당), 원희룡·홍준표·최재형(국민의힘) 등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교육부 폐지 인재혁신부 설치, 학교를 품은 아파트 조성, 국가교육위원회 지위 헌법 명시, ‘4-4-4’(초등학교 4년·중학교 4년·고등학교 4년) 등 다양한 학제 허용, 취학연령 만 6세→만 5세 하향, 국가돌봄청 신설·유보 통합, 고등교육 재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시 중심 입시제도 재설계를 추진, 공교육 품질 상향평준화, 교사 역량 강화 기회 늘리고 개방과 경쟁으로 교단 혁신, 온라인 교육, 교육 바우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등 '공정·자율·선택'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교육 국가찬스' 공약이라는 이름하에 만18세 모든 청년에 2000만원 지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국가 책임제,  AI 교육산업 집중 육성 등을 내놨다. 

홍준표 의원은 ‘서민의 꿈, 내 자식 잘되기’를 슬로건으로 대입 수시 전면 폐지, 수능 연 2회 실시 및 EBS 교재 70% 이상 출제,  학자금 지원, 수업료 차등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 이낙연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를, 유승민 전 의원은 대학 학부 정원 칸막이를 없애고 대입 수능 탐구영역에 ‘컴퓨터 탐구’ 신설, 수시 전형 등에 ‘디지털 인재 전형’을 신설 등 단편적 교육공약을 언급한 바 있다.

대선후보들이 교육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교육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제대로 된 교육공약을 현재까지 외부에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돌봄정책 발표 시 학교에서의 온종일돌봄정책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일자리정책 발표 시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 실현을 언급했을 뿐이다. 물론 돌봄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공약이라고 하기 힘들다.

양측 캠프 핵심 인사들에 따르면, 교육공약을 쉬이 공개 할 것 같지도 않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교육공약을 미리 알려 득(?) 볼 것이 있겠냐는 말도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까지 내년 출범하니, 이번 대선에선 교육공약은 건너뛰어도 되지 않겠냐는 말까지 하는 이도 있었다.

과연 그럴까. 박용진 의원이 말하는 '혁명'과는 다른 의미의 '혁명'이 필요한 난제들이 도처에 쌓여있다. 유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모두 어느 한 곳을 어떻게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다. 수십년 땜질로 이어진 정책을 뼈대부터 다시 세워야 할 시기라는 걸 대선 캠프에서 모를리 없겠지만, 표 계산에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래서야 6개월 뒤 '교육' 대통령은 커녕 교육엔 '관심 1도 없는' 대통령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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