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교육정책 자료집..."교사, 교장 돌봄 업무 해방 및 전일제 돌봄전담사 채용"
오후 7시까지 학교 돌봄, 인력운용 교육지원청서...이후 지자체서 24시간 돌봄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초등돌봄 등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사진=https://m.blog.naver.com/jaemyunglee/2224887355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초등돌봄 등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유튜브 캡처)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캠프에서 24시간 돌봄을 준비한다. 특히 학교가 19시까지 돌봄 수요를 흡수하면서도 교사와 교장은 돌봄 업무에서 완전 제외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캠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돌봄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플러스가 단독 입수한 관련 자료에는 유초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정책이 담겨 있다.

교육분과위원회는 교육정책 1번으로 24시간 돌봄을 제안했다.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단계의 돌봄 공백으로 여성 경력 단절, 결혼 및 출산 기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초등학교 정규 수업 이후 시간 활용 차이 심각을 학력 격차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돌봄 공백과 정규 수업 이후 시간 활용이 사교육비 유발 요인이라고 파악했다.

이에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15명으로 감축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교육과정 운영 종료 후 19시까지 학생 선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돌봄 119를 설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24시간 돌봄 대응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전일제 돌봄 전담사(코디네이터)를 채용, 돌봄 관련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력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교사 등이 돌봄 인력 채용 등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현장의 불만을 극에 달했었다. 

이재명 캠프 교육분과위원회 관계자는 “교사와 교장은 돌봄 관련 행정 업무에서 분리해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19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맡지만 전일제 돌봄 전담사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시 이후에는 지자체가 돌봄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한국교원교육학회와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토론회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방향’ 토론에 참여한 김용 교수(이재명 캠프 교육분과위원)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마친 후 부모들이 퇴근하는 오후 7시까지는 학교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이 일에 따르는 인력 운용 등 일체 책임은 교육지원청이 감당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5대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재조정해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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