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세미나서 전문가 "법제화 필요"
현 교원업적평가, 질환교원심의위 등 인사제도 관리 제대로 안 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여의도 How's 카페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교원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지성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여의도 How's 카페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교원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지성배 기자)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원평가는 도입 목적과 괴리돼 운영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비판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실질적 운용부터 부적격 교원 퇴출까지 가야 한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20일 여의도 How’s 카페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교원평가의 실질적 운용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법제화를 제안, 박용진 의원이 교원단체의 반발을 뚫고 교원평가 의무화 법안을 발의할지 주목된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용진 의원은 “현재 교원평가제로는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를 고르기 어렵다”며 “전교조 관계자도 나에게 교사 간 온정주의 있고, 학생들은 감정적이며, 학부모평가는 형식적이라고 말했다. 평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평가는 관리자와 교사 평가로 이뤄진 ‘교원업적평가’와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중 교원업적평가가 승진 및 개인성과급 지표로 활용된다.

박용진 의원은 “부적격 교사 퇴출까지 가야한다는 데 현장의 찬성 목소리가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물어보니 잘 하면 된다고 했다”며 “현장도 무엇이 문제인 줄 알면서 객관화할 수 없으니 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닌가. 같은 문제를 다르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전교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이른바 교육계 진보 단체의 지지 이탈 부담감 때문으로 보이지만,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혔다.

그는 세미나 시작 전 “주변으로부터 경선 들어가면 전교조 등 교원단체 표를 받아야 하는 데 어쩌려고 긁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고칠 것은 고치기 위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다. 기득권, 목소리 큰 사람 의견을 반영하려고 정치하면 돈 없고 빽(뒷 배경)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야기를 하냐”며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확인하는 ▲객관적 평가 운용과 인사 및 성과급 반영 등 보상 강화와 함께 ▲반복적 저평가 시 전문성 제고 기회를 보장하는 연수 제공과 동시에 ▲3회 이상 연수를 받았음에도 개선 여지가 없을 시 직권면직 처분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방안으로 제안, 평가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과 퇴출이라는 강력한 강제 수단을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교원에게) 벌 주기 위해, 책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교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보상받고 격려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와 지원 근거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20일 여의도 How's 카페에서 열린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세미나에 토론의 참석해 교원평가 일원화 및 법제화를 제안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20일 여의도 How's 카페에서 열린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세미나에 토론의 참석해 교원평가 일원화 및 법제화를 제안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전제상, 평가는 교원인사행정의 기본 "법제화로 한계 돌파, 근평·성과급·교원평가 통합해야"

이영희, 평가는 공교육 책임성 확인 장치 "학생 교육 잘 하는 교사가 승진해야"


토론자들 역시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교원 직무에 대해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이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교원인사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일부 단체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 데 그렇다면 교직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거부한다면 교육계에 계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의 행·재정적 낭비를 지적하며,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통합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유사한 평가를 세 번에 걸쳐 중복 실시함에 따른 비효율성 및 비경제성, 교원들의 피로감,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및 공정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며 “단순화해 일원체제로 통합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 훈령이 아닌 법제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전제상 교수는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연수규정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근거로 한다”며 “안정적 운용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는 게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희 단국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How's 카페에서 열린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세미나에 토론으로 나와 "학교보충수업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선택을 공교육 책무성을 방임하는 것"이라며 "학생교육 잘 하는 교사가 승진하는 인사제도가 교직업무에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이영희 단국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How's 카페에서 열린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세미나에 토론으로 나와 "학교보충수업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선택을 공교육 책무성을 방임하는 것"이라며 "학생교육 잘 하는 교사가 승진하는 인사제도가 교직업무에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이영희 단국대 교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수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공교육이 책무성을 방임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 주체인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은 필요하다”며 “학생 교육을 잘 하는 교사들이 원하면 승진하는 인사제도가 교직업무에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교수는 지난 2019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교원평가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학교자치 모형’과 부적격 교원 퇴출까지 담은 ‘책무성 모형’ 등 세 가지 안을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일부 심각한 수업지도력 부족 교원과 정신질환 교원 등이 현장에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현행 인사제도(교원업적평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우수하고 수준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장 교육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교육의 책무성, 지속적 교원전문성 개발을 위해 교원평가제도를 법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 문제 의식 동의하지만..."대권주자로서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하길"

학부모, 자녀 불이익 당할까 형식적 참여 "월 1회 이상 수업 공개, 분기별 평가 도입 필요"


영국에서 ZOOM으로 참여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어느 직업군에나 일정 비율의 정신과적 처방 필요한 그룹 존재한다. 부적격 교사 수는 적다지만 그를 경험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비율은 높다. 문제 의식에는 십분 동의한다”면서도 “후진적 교권으로 자존감과 사기가 결여된 교사들에게 힘 빠지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디테일한 공약보다 큰 방향만 제시하고 방식을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대권 주자로서 교육 문제에 좀 더 거시적이고 통 큰 시야가 아쉽다”고 평했다.

이범 평론가는 한국 교사는 기획 및 준비할 시간적 기회가 없고 교과서와 교육과정도 손 댈 수 없으며, 교사별 평가 불가능, 행정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교권 후진국으로 평가했다.

패널로 참여한 학부모는 “학부모가 평가를 하지만 평가 결과 피드백도 없다. 관리자만 볼 수 있다지만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스러워 형식적 평가에 머물고 있다”면서 “제도는 개선하는 것이지 폐지가 답은 아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는 수업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월 1회 이상 수업 공개와 분기별 평가 도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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