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저평가자 대상 개선 여지 없을 시 권고사직, 직권면직 처분을
부적격 교원 퇴출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참여 검증위원회 설치 제안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적격교사 퇴출을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How’s 카페 여의도점에서 열리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창립 연속세미나에서 구체적 제안을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개혁을 넘어 혁명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부적격 교사 퇴출까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교원평가를 제대로 해 부적격 교원을 퇴출하는 내용을 대선 공약에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박 의원은 “유네스코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를 보면 교육발전은 교직원의 자격과 능력, 교육방법에 달려있다. 교사의 질 제고는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라며 “현재 교원평가제도는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평가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박용진 의원은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며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학생·학부모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부적격 교원 처분수준 결정에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운영, 생활지도를 위한 자질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질환,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교원의 퇴출 자료로 교원평가가 활용돼야 한다”며 “반복적 저평가자에게는 장기연수나 휴직을 통한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 여지가 없는 교원은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교와 공교육 질 향상은 훌륭한 교사들의 에너지로 뒷받침될 수 있다”면서 “교원평가제 실효성 강화를 비롯해 기초학력보장제 전면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단순 교육개혁이 아닌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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